김진표 원내대표 - 김황식 총리 면담

 

□ 일시 : 2011년 10월 10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지난 금요일까지 일반 상임위 국감은 끝났고 오늘은 청와대,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국감이 있다. 그리고 여성가족특별위원회 국감이 남아있어 정무적인 지원이 있어야 국감이 제대로 이뤄질 것이다.

 

끝난 얘기지만 섭섭하다. 대통령, 총리가 해외일정을 잡을 때 제일 먼저 염두에 둘 것이 국회 일정이다.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은 8월 29일 여야가 합의해서 발표했다. 그런데 그 동안 두 차례 청와대에서 국회일정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다. 하나는 8월31일 발표된 개각이다. 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국감 일정은 해외까지 연결되어 있고 미리 공표되어 있어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국감 예비날짜로 잡은 날 부득이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때문에 의원들이나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렇지만 여야 간 합의를 해서 모두 변경을 했다. 또한, 저도 정부에 오래있었지만 외교부나 청와대의 순방일정을 잡을 때는 반드시 국회일정을 보고 미국과 협의했어야 한다. 틀림없이 미국과의 협의가 9월에 있었을 텐데 우리는 8월 29일 발표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지난주에 장관들이 전부 대통령을 따라가는 바람에 대정부질문 일정이 쪼개져버렸다. 대통령과 수행하지 않는 장관들이 있는 부처는 11, 12일에 하고, 중간에 닷새를 비우고 19, 20, 21일이 된다. 청와대나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존중해준다면 우리와 협의할 일도 아니고 고려해서 잡으면 좋을 것 같다.

 

■ 김황식 국무총리

 

저도 13일 덴마크 녹색관련 회의가 있어 참석하기로 했었는데 국회일정 때문에 못가는 것으로 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그쪽과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 같다. 당연히 국회일정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해서 해야 하는데 금년에는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 김진표 원내대표

 

저희가 부득이 대정부질문 일정을 쪼개서 뒤로 미뤄놓았다. 그나마 관계 국무위원들이 꼭 출석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 김황식 국무총리

 

그동안 많이 나온 이야기이고 잘 아시겠지만 한미 FTA가 보완대책을 강구하면서 협의하는 가운데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해주시기 바란다.

 

■ 김진표 원내대표

 

우리 야당이 주장하는 소위 ‘재재협상안’, ‘10+2 협상안’에 관하여 두 달 전에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접촉해왔지만 야당의 시각으로는 정부나 한나라당이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보인다. 그래서 세 개의 분과로 나누어서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의회의 일정이 확정된 상황이다. 정부 입장에서 그동안 검토했던 방안을 내놓고 국회에 와서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해법이 있는지 논의할 때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다음 주중에 처리한다는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야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나 여당이 일언반구 얘기가 없다. 그래놓고 야당의 주장을 최대한 수용해서 10월 중에는 처리할 것이라고만 언론에 나가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몇 차례 항의를 했더니 ‘정부가 아직 확실한 입장을 주지 않아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기다려 달라.’고 얘기했다. 시간이 촉박하면 할수록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협의해야한다.

 

총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통상절차에 관한 모든 것들이 이행까지도 국내법과 같이 처리된다. 따라서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 또는 그것이 비준이행과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의회가 주도권을 잡고 심의를 다하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통상교섭은 정부에 독점적으로 되어있고 국회에 일단 상정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찬반의 자유밖에 없다. 그래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늦어졌지만 오늘부터라도 여야정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도록 총리께서 지시하고 독려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해나갈 수 있다. 지금은 그냥 껍데기만 있다. 찬성이냐 반대냐 정도만 있지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져 있지 않다. 구체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 김황식 국무총리

 

아시다시피 97년도에 체결이 돼서 그동안 신중한 심의가 있었고 또 그로부터 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논의는 많이 되어왔던 것도 현실이지만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는 과정도 거쳤다. 야당에서는 정부의 입장이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야당의 의견, 농식품위 최인기 위원장을 비롯한 양당 간사들이 총리실에 와서 보완대책으로 검토를 요구한 사항도 검토를 했다. 이번 남은기간 동안 그런 내용들을 내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변화된 사정을 감안해서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임하겠다. 그리고 정부로써도 FTA 비준안 뿐 아니라 많은 법률안과 예산에 대해서도 야당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겠다. 모든 문제들이 풀려나가서 국민들이 정부나 정치권에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 김진표 원내대표

 

한미 FTA가 앞으로 우리경제를 비롯한 국가경영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보유한 인적자원을 최대한 투입해서 열심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농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 위원장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농수산 분야 피해보전대책 13가지 항목을 지난주 금요일에 총리께 전달하러 갔었는데 총리께서 깊이 검토해주신다니 고맙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현재 정부예산안에 농수산 분야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국회에서 어차피 수정해야 하는데 그 갭이 너무 크다. 정부는 농수산식품분야 피해보전대책이 담겨있지 않고, 우리가 요구하는 규모는 커서 그 차이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란다.

 

■ 김황식 국무총리

 

10년간에 걸쳐서 이뤄지는 일이니까 내년에도 당연히 필요한 한도 내에서 반영하겠다.

 

■ 김진표 원내대표

 

과거 한-칠레 FTA의 경우를 보면 중요한 것은 장기간에 걸쳐 얼마의 총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구호에 불과하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협의되던 해와 그 다음해 예산이 어떻게 처리되고 반영이 되느냐는 것과 강행법규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생기는 법률로 어떻게 확보하느냐 같다. 총리께서 특히 농촌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런 점에 유의해서 관계 부처를 독려해주시기 바란다.

 

■ 김황식 국무총리

 

잘 알겠다.

 

2011년 10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