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10월 10일 오후 1시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무사태평, 자화자찬 시정연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김황식 총리가 대독한 집권 4년차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국민은 안중에 없는 ‘무사태평 자화자찬’의 백미였다.

 

총체적 국정실패, 연쇄적 측근비리, 국민적 고통에 대한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마지막까지 국민을 우롱하는 자화자찬식 시정연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다시 국민을 철저히 실망시키고 말았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파고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온 국민이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오늘 시정 연설은 정부가 이 위기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분석과 대책을 세우고는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경제는 심리라며 위기극복을 위한 자신감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듯 말하고 있다.

 

정부는 무대책인데 위기극복의 해답은 국민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

 

공생발전,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 비정규직 대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무수한 비전들을 쏟아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 나열에 불과했다.

 

국민대다수가 반대했던 4대강 토목공사를 치적으로 홍보하기에 바빴고,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맞춤형 복지 등 논란이 큰 정부정책을 은근슬쩍 끼워 팔기에 혈안이 되었다.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한미FTA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묻고 싶다.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미 의회가 조만간 한미FTA를 비준한다는 말은 언어도단이다.

 

미국은 미국에 이익이 되는 협상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이다. 진정 대한민국의 국익을 생각한다면 국회에서 빨리 처리하라고 종주먹을 들이댈 것이 아니라, 재재협상으로 독소조항부터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굴욕외교 망신외교 논란 속에 글로벌 리더십제고는 공허하고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 평화통일의 비전강조는 허무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권의 국회무시 국민무시는 두말하면 입만 아플 뿐이다.

 

살기 힘들다는 국민들의 비명에 귀 막고, 국민의 뜻과는 정반대로만 가면서 주요 현안마다 날치기로 일관했던 이명박 정권이 국민을 받들고 국회와 대화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뿐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4년 연속 예산 날치기라는 오명의 역사나 만들지 않기 바란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한가한 시정연설을 강력히 비판하며 민주당은 위기극복과 민생일자리 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1년 10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