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나라오페라합창단의 부당 확약서를 즉각 철회하고,
오페라합창단의 정상화를 노력해야』

■ 부당한 나라오페라합창단의 해체 경과

○ 국립오페라합창단은 2002년 오페라 공연의 전문적 역량을 갖춘 합창단의 필요성으로 인해 창단된 후, 연평균 40-50회의 공연으로 호평을 받으며 활발히 활동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 당시 유인촌 전 문화부장관 시절, 이소영 오페라단 예술감독이 취임하면서 예산상의 문제와 직제에 없다는 이유로 강제 해체되었다.

○ 이후 오페라합창단 해체에 대한 문화 예술계의 반발과 국민들의 1만 서명 등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문화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임시적 방편으로 ‘나라오페라합창단’을 만들고 향후 안정된 직제의 합창단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 그러나 문화부의 졸속적인 해결의지는 문화예술분야가 전문적인 특수직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용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프로그램의 단체로 처우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주었다.

○ 이렇게 창단된 나라오페라합창단은 노동부 수칙에 의한 하루 8시간의 근로조건을 수행하며, 이 마저 연습실 부재로 예술의 전당 안을 배회하는 불리한 근무조건 속에서도 문화부의 약속을 믿고 각종 공연 등에 성실히 임해왔다.

○ 이러한 나라오페라합창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1년 노동부와의 재계약이 무산되자 문화부는 합창단의 활동을 1년간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것과 계약이 종료되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단체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확약서에 서명을 해야만 2012년까지 예산지원을 해주겠다는 조건부 제안을 하였다.

또한 2012년 이후에는 오페라합창단을 유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문화부는 부당 확약서를 철회하고 공정한 재계약을 위해 노력해야

○ MB정부는 문화강국을 목표로 매년 문화관련 예산을 늘려왔고, 수시로 문화예술계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표해 왔다. 더군다나 2012년 예산에서는 문화계 일자리 창출 사업의 확대를 사유로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문화예산을 증액시켰다.

○ 그러나 나라오페라합창단의 경우를 보더라도 MB정부가 문화예술계를 보는 시각은 단순한 기업논리로만 접근하는,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통계치로만 볼 뿐, 여러분야에 전문성과 특수성이 존재한 문화예술계 진정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문화예술의 장르는 그 나름대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종국에는 선진국형 문화 강국을 주도하는 사회적 기반이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여러 예술계의 전문성, 고유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국립으로 운영되어진 예술단들은 그 존재의 가치를 상실할 것이다.

○ 현재 문화부는 나라오페라합창단(30여명)을 해체하고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10여명의 인원만을 국립합창단에 배속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문화부의 이런 입장은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뒤로 한 채 사태수습에만 급급해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 이에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나라오페라합창단’의 정상화를 위해

- 문화부가 부당하게 접수한 근로 확약서의 철회 및 폐기

- 오페라합창단의 발전적인 편성을 위해, 기존 단원들의 부당한 처우를 회복 시키고 경험과 노하우를 인정한 공정한 재계약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1년 10월7일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김재윤, 김부겸, 장병완, 전병헌, 전혜숙, 정장선, 천정배, 최종원)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