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원내대표, 국정감사관련 기자간담회

 

 

□ 일시 : 2011년 10월 7일 13:3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로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된다. 다음 주에도 운영위를 비롯해서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특위들이 남았다. 각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 기간 중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장 후보를 뽑아야 하는 급박한 정치 일정이 있었고 유럽, 미국의 재정 위기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이었지만 우리 민주당의 87명 의원 전원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해서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국정감사에 임해서 이명박 정권 4년의 무능과 부패를 파헤치고 우리의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가 된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권의 부패와 무능의 근본 원인이 무차별 낙하산 인사에 있음을 밝혀낸 것이 이번 국감의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된다. 전문성과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 빈약한 TK인맥, 고대 인맥, 소망교회 인맥, 영일포항 인맥, 서울시 인맥을 포함해서 한나라당 인맥, 현대건설 인맥 등이 국가 요직을 꿰차고 있으니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권력형 측근 비리 게이트가 끊이지 않고 9.15 정전대란같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9.15정전대란이다. 책임을 져야 할 13개의 전력공급과 관련 있는 국가 기관의 감사 13명이 모두 낙하산 인사였다. 2명은 동지상고 11명은 한나라당 출신이다. 정말 후안무치한 것이 한나라당 출신 11명 중에 9명이 현직 당직을 가진 체 공기업의 감사로 근무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속속들이 파헤쳤다고 생각된다. MB 정부가 2008년 11월, 2010년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금감원과 감사원을 총 동원해서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사업자 전수 조사를 벌리고도 즉각 옥석을 가려서 퇴출시킬 부실 저축은행은 퇴출시켰어야 하는데 금융의 A, B, C도 지키지 않고, 권력 핵심 측근들의 퇴출 저지 로비에 휘둘려서 3, 4년 동안 미룬 결과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저축은행 부실을 가래로도 못 막는 금융위기 사태까지 몰고 간 원인이고, 엄청난 국민의 피해를 키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책임자를 가려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상득 형님과 박영준 소위 실세 차관이 다니면서 맺은 자원외교 전부가 실패로 끝난 사실이 우리 당 의원들에 의해서 낱낱이 드러났다.

 

우리 민주당 의원은 통외통위, 지경위, 농림수산식품위 등에서 한미 FTA에 대해서 손해 보는 FTA는 절대 안 되고, 적어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해결한 다음에 FTA 비준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10+2대안을 가지고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현재 여·야·정 협의체에서 그 중에서 무엇을 받을 것인가를 놓고 협의하는 성과가 있었다.

 

한진 중공업 사태 해결과 관련해서 조남호 증인이 오늘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심문을 통해서 밝히겠지만, 만일 조남호 회장이 지난번 청문회 때처럼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야4당은 공동 발의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임을 경고한다.

 

제주 강정마을은 2007년 말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할 때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일방적으로 해군기지로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인 추궁이 있었다. 김재윤 의원, 최종원 의원 등이 강정 마을 현장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파헤쳤다. 정부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해군기지를 밀어붙인다면 협약서 이중 체결, 문화재 보호법 위반 문제, 국회 부대 의견 준수 여부를 가리는 국정조사를 관철할 것을 말씀드린다.

 

4대강 문제에 대해서는 재퇴적으로 인한 헛준설 등 4대강 공사의 폐해와 부당성,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탕진하는 문제들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렸고, 경북이 4대강 사업 후유증으로 역행 하상 침식이 심각하다며 5천 8백억원의 특별 예산을 신청한 것도 밝혀냈다.

 

복지위에서는 정부가 2012년 복지 예산이 사상 최대라며 호들갑을 떨었는데 실제로는 내년 기초 생활 수급자가 올해보다 5만 5천명이나 줄었고 기초생계 급여도 841억원이 깎인 것이 드러났고 MB정부 들어서 이메일과 파일, 채팅을 엿보는 패킷 감청기 46대를 구입한 사실, 국내 대형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상습적으로 본인 부담금 바가지를 씌우는 것을 밝혀내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정부의 무성의와 한나라당 감싸고돌기로 인해서 국감이 파행을 겪기도 했다.

 

교과위에서는 한나라당 의원이 야당의원에게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하라는 막말을 하기도 했고, 민주당을 헌법 부정 세력으로 몰아 부치는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공세가 있었다. 한나라당이 이러다 보니 박선규 문화부 차관 등 피감기관장들이 국회를 우습게보고 거만하고 뻔뻔하게 답변하는 풍조는 여전했고, 정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도 여전했다. 특히 법사위에서 박지원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와 관련해서 청와대 이동관 언론 특보라는 사람이 모욕과 조롱이 담긴 문자를 보내서 한나라당의원까지 경악하고 분노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는 생각이 있다면 오늘 중이라도 이동관 특보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국민, 국회 무시 행태는 이번 국정감사가 8월 20일 경에 예고됐는데도, 8월 30일 4개 부처 장관을 임명해서 국정감사 준비 기간 중에 청문회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다음 주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8월말에 대정부 질문 일정이 발표됐는데 정부에서는 대통령이나 총리의 외국일정을 만들 때는 반드시 국회일정을 먼저 알아보고 상충이 안 되도록 일정을 짜는 것이 오랜 관행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음주중에 대통령이 출국하고 많은 장관이 수행하는 문제 때문에 어제 부득이하게 대정부 질문 일정(경제부분)을 늦추는 조정을 했다. 이 정부의 국회, 국민 무시 행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안타깝다.

 

이명박 정권의 부패와 후안무치를 가장 잘 입증하는 사건을 오늘 국회 문방위에서 장병완 의원이 폭로했다. 한나라당 의원 6명이 관련된 후안무치하게 장애인에게 기부된 물품을 횡령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 장병완 의원께서 상세한 말씀드리겠다.

 

 

■ 장병완 제4정조위원장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 장애인 체육회가 후원을 받은 옥매트를 자신의 지역구인 강동구 주민들에게 뿌리고, 일부는 한나라당 의원 5명에게 전달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밝혀졌다.

장애인 체육회는 장수 돌침대와 공식 후원 계약을 맺었다. 작년 시가 7억 상당의 옥매트 900장을 장애인 체육회에 후원했다. 장애인 체육회에서는 100장 밖에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800장이 어디로 갔는지 본의원이 추적한 결과 4억 상당의 500장은 윤석용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강동구의 성내 복지관으로 전달되어 지역구 사람들에게 뿌려졌다. 300장중에서 250장은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 주광덕 의원, 김성태 의원, 권영진 의원, 김영우 의원들에게 각각 50장씩 사무실이나 해당 의원들이 지정하는 사회복지관에 전달이 됐다. 각각 4천만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받은 셈이다.

 

뿐만 아니라 윤석용 회장은 후원사인 신신상사에서 축구공 300개를 받았는데 본인이 경영하고 있는 한의원에서 받아서 지역구민들에게 배포를 했다. 금품 횡령 사실뿐만 아니라 윤석용 회장은 장애인 체육회를 개인 사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회장으로 취임해서 직원 15명을 채용했는데 그 중 7명이 본인의 지역구인 강동구 주민이었다. 채용된 직원의 경력을 봐도 적절치 못하다. 장애인 체육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당시 경쟁률이 10:1에서 35:1까지였는데 무경력자들이 사전에 내정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채용될 수 없다. 채용된 직원과 장애인 체육회 전체 직원들을 무상급식 주민투표 전날인 8월 22일 전원 피켓을 들고 주민투표에 참여하자고 동원했다. 윤석용 회장은 장애인 체육회를 대한민국 장애인 우수 선수를 길러내고 후원하는 공조직이 아닌 개인의 사조직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각각 의원들에게 전달했던 장애인 체육회 직원들이 어느 의원 어느 사무실로 전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장애인 체육회 사무총장이 이렇게 횡령한 물품이 지역구에 뿌려졌다고 시인한 바 있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보충 설명 드리겠다. 윤석용 의원은 7억 2천만원의 물품을 기부 받아서 8천만원을 제외한 6억 4천만원을 횡령했다. 이것을 지역구 주민에게 살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동료 정치인에게 기부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한나라당 의원 권택기, 권영진, 김성태, 주광덕, 김영우 각 5인은 1인당 4천만원씩의 물품을 기부 받았다.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기부 받은 물품을 지역구 주민에게 살포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다.

 

아마도 18대 국회 들어서 국회의원의 부패사건으로서 이러한 규모의 사건이 일어난 적이 없다. 당연히 윤석용 의원과 한나라당 다섯 명의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검찰은 횡령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 김재윤 문방위 간사

 

장애인 체육회는 문방위 소관이다. 국정감사가 필요한 이유를 국감 마지막날 장병완 의원이 증명했다. 오늘 윤석용 회장의 비리는 입증이 됐다. 증거를 갖고 있고 시인했다. 장애인분들에게 돌아가야 할 옥매트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이 한나라당 현역 의원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다.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권력의 도가니 사태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 정권의 부정, 부패, 비리가 낙하산 인사 못지않게 지뢰밭처럼 터지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런 일을 저지른다는 것은 권력이 끝났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정권이 끝났다는 것이다. 이 파장은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할 것이다. 보호해주고 뒷받침 해 드려야 할 장애인들에게 전달 될 옥매트를 차떼기로 의원회관으로 실어 나르고 그것을 본인의 선거를 위해서 돌리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 사건이야말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조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 안민석 교과위 간사

 

유감스럽게도 교과위는 오늘 오전에 파행을 했다. 자주 파행하니까 또 파행하나 할 텐데 사실은 파행의 내용들을 보면 항상 정부 여당 측에서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국정감사 동영상 기록물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분쇄기로 파기를 한 사건이 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장관에게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는데 장관은 자기는 몰랐다.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야당의 요구를 묵살했다. 오전에 국정감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오후에도 다시 한 번 장관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할 것이다. 국정감사를 안 하면 장관한테 좋은 일이니 오후에는 국감을 진행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질책을 하도록 하겠다.

 

 

■ 이춘석 의원

 

법사위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측근비리 국정감사이다. 법무부와 검찰청, 감사원에서 SLS 이국철 회장 폭로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의 정권로비 등 임기 4년차의 각종 비리 의혹들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들의 정권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이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임기 말 우리 검찰은 청와대 눈치를 보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지를 주저하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계속적으로 측근비리와 저축은행 사태, SLS 이국철 회장의 폭로 사건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대법원 국감에서 문제 됐던 것이 영화 도가니에서 문제됐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의 보호가 부족하다는 부분이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도가니법에 해당되는 항거불능 요건을 삭제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있고 신낙균 의원의 미성년자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다음 주부터 이러한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헌법재판소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위헌결정, 헌법소원 인용 등 중요한 결정이 지연되어 국가적 손실이 따르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이 대승적 결단으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했듯이 한나라당도 헌법재판관의 정당추천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을 받아들여서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후보자의 임명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을 제기했다. 원내대표간 합의에 의해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법사위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최규성 국토해양위 간사

 

MB 정부의 주택정책 총체적 실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로또식 보금자리 주택의분양 문제점, 주택시장이 교란되어 분양은 미분양이 잔뜩 몰려 있는 상태에서 전월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따졌다.

 

4대강 사업관련해서 홍수피해가 4대강 사업을 해서 줄었다고 하는데 완전히 허구이다. 강원도 지역 등 관련 없는 홍수 피해까지 넣어서 한 것이다. 특히 준설토관련 비리를 많이 지적했다. 4대강 준설토 관련해서 이제까지 들어 온 국고수입은 0이다. 각 지자체에서 헐값에 판다. 어떤 곳은 세제곱미터당 2천원, 어떤 곳은 1만 2천원, 6배 차이가 나는 비리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수자원공사도 재정부실 실태가 심각하고, 인천공항공사의 문제점 지적이 있었다. 여야 의원 대부분이 지적하고 있고, 내부문건 중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하겠다는 대책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 국감에서는 한강 르네상스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다.

 

 

■ 김우남 농림식품위 간사

 

이명박 정부 들어서 1차 산업에 대한 성과로 농협 등을 들고 있다. 상임위원장, 양당 간사, 법안심사소위원장까지 불러서 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 핵심적인 것이 6조에 달하는 정부부담 자본자금 문제이다. 처음에는 출자내지 출연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필요 자본금이 6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4조로 조정했다. 그나마 3조는 차입을 하고 1조는 현물 출자를 할 테니 1500억 이자는 주면서 4조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1500억원의 이자도 2012년 예산에 반영되고, 2013년부터는 농협의 경영 상태를 보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농협이 큰 빚더미에 올라서지도 않는데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되게 되고, 부득이하게 농협중앙회가 자체 채무 차입금 4조 7천억, 정부에서 강요한 차입금 7조 해서 약 8조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게 된다. 연 5% 이자로 해도 이자부담만 4천억이 된다.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를 믿어서 법을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차입에 대한 이자를 매년씩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이제 국회도 바뀌고, 대선도 있는 후이기 때문에 그 후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 약속대로 출자나 출연으로 반드시 전환하라고 강조했다.

 

 

■ 이용섭 기획재정위 간사

 

고물가, 전세대란, 가계부채 급증 등 서민경제가 파탄에 이른 것은 MB 노믹스의 낙수 경제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특히, 고환율, 부자감세, 저금리 정책 3대 정책의 실패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서민들의 고통지수를 증가시켰다는 것을 입증했다. 두 번째 정부가 제출한 5년 중기 재정 계획이 그야말로 현실성 없는 통계장난이고 통계놀음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수입은 과다하게 계산하고 지출은 매우 축소시켰다. 특히 인천공항 등 정부의 주식 매각수입을 10조원이나 계산했지만 이 정부 들어서서 매년 기타 수입에 주식 매각수입을 계산했지만 1건도 판 적이 없다. 이것이 팔리지 않으면 균형재정이 아니라 10조원 적자재정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세 번째 이 정부 들어서서 순 국가 채무가 100조원 증가하고 재정적자가 111조에 이르는데 이것이 부자감세 때문이라는 것을 조세 부담률 분석을 통해서 입증했다. 네 번째는 대한민국 복지 지출 규모가 OECD 34개국 국가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최하위다. 그러나 중기 재정 계획을 보면 2009년 GDP 대비 7.6% 복지 지출 규모를 2015년 6.4%로 낮추어 났다. 박재완 장관도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고 수정하겠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할당 관세를 이명박 정부 들어서 4조원이상 감면했다. 할당 관세를 적용해서 들어온 돼지고기 같은 것이 시중에 풀려서 물가를 낮춰야 하는데 유통업자들이 이것을 사재기해서 물가가 오히려 폭등하고 있다. 정부가 세금만 낭비하고 사후관리를 안 해서 물가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 조영택 의원

 

정무위에서는 최근 이 정권 실세와 주변 인사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지능적인 범죄적 행위가 밝혀냈다. 해외 자원 개발 관련해서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과 주변 인사들이 천문학적인 주가조작 등으로 인한 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 이를 보도한 인터넷 포탈에는 국민들의 분노 섞인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친인척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한국 거래소와 금감원이 조사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증거가 밝혀졌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사안들이 밝혀질 것이다.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등 반역사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가 법령을 위배해서 처리한 실태도 밝혀내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과 반서민적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그동안 친서민이라는 구호가 헛구호라는 것이 미소금융 운영 실태, 대기업 경제 집중 피해 실태 조사 등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번 정기국회를 마무리해 나가겠다.

 

 

■ 김재윤 문방위 간사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방송, 통신 전 분야에 낙하산 인사가 수두룩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낙하산 인사도 말이 안 되는데 부실 낙하산들이 여기저기에 내려와서 오히려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방송, 통신 분야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 현 정부 들어서 심각하다. 도감청이 횡횡해지고 있다는 것도 입증됐다. 정부에서는 패킷장비 구입이 급증하고 있고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부정적인 것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 입증됐다. ‘안티 이명박’, ‘안티 MB', '쥐박이’ 이런 것들은 전부 청와대가 관리하고 있다. 통신사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빈번히 하고 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 문제에 대해 위법성이 드러났다. 문화재 관리가 부실하고 문화재가 발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미디어렙법 제정 지연, 종편 특혜 의혹, 도청 의혹에 대해서 규명이 됐고, 오늘 장애인 체육회 회장 문제도 오늘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다룰 예정이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정전대란과 관련해서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낙하산인사로 인한 전문성 부재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한전과 지경위, 전력거래소 모든 곳에 앉아 있으니 소통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매뉴얼이 미비했고 미비한 매뉴얼조차 작동되지 않았다. 명목 예비력과 실제 예비력 편차에 허수가 존재하고 있었고 당시 예비전력이 블랙아웃 직전상태에 있었다는 것도 밝혀졌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허구성과 측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해외 자원 개발의 홍보가 그동안 사실과 다르게 뻥튀기였다는 것이 확인됐다. 국가 R&D 사업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 서종표 제2정조위원장

 

국방위 역시 군 인사의 난맥상에 대해 강력 항의를 했다. 현 정부는 군사정권 종식 후에 처음으로 육해공군 참모총장 모두를 영남 출신으로 채웠다. 군 인사에 있어서도 정치와 지역 논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부가 되었다. 언론에 의하면 현 통일부 장관인 류우익 초대 대통령 실장 때 자기 사촌 또는 상지고 출신을 기무사령관으로 발탁했다는 기사도 나왔다. 군 인사가 개인의 사적인 이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군뿐만 아니라 국가 장래에 위험하다.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이다. 일부 기무사는 장군이 9명인데 호남출신이 하나도 없다. 기무사는 현역 장교 중 우수 요원을 선발해서 활용하는 데 선발할 때는 우수해서 선발됐지만 진급을 시키지 않는다면 이것도 전형적인 지역주의를 나타내는 결과이다.

 

기무사 민간인 사찰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지적했다. 쌍용 자동차 사건 때도 민간인 사찰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1억 7천만원 배상판결이 나서 국가에서 보상한 적도 있다. 이번에도 조선대 모 교수의 이메일과 웹하드를 해킹했다. 가관인 것은 처음에는 자신의 아이디를 도용당했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나중에는 시인을 했다. 현 정부에서는 당사자를 강력 처벌해야 하는데 유아무아 하고 있다.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상급 부서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명확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현 정부 들어와서 기습도 가장 많이 받고, 피해도 많이 받은 정부로 판단된다. 북한의 기습 폭침으로 인해 천안함이 피격되어 46명의 장병을 잃었고, 전투함이 격침당했다. 또 연평도 포격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

 

정부의 안보 정치풍조를 질타했다. 롯데월드 건설을 활주로 방향을 변경하면서 까지 승인해 줬다. 포스코 신제강 공장은 군의 동의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했는데 국무총리실 행정협의 조정위원회에서 합법화시켜서 허가를 해줬다.

 

국방개혁에 대해 강한 질타를 했다. 충분한 여론 수렴없이 급조해서 국방개혁을 강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건전한 의견을 제시하는 현역과 예비역에 항명이다. 인사 조치하겠다고 하는 작태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질타를 했다.

 

정부가 군 재정지원도 충분히 해 주지 않았다. 과거 정부에서는 연 8% 증가율을 국방비에 지원해줬으나 현 정부 들어와서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후 긴급예산까지 편성했지만 겨우 5.6%수준 밖에 해주지 않았다. 군은 장병 복지 여건과 수준도 현 정부 들어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예비역에 대한 취업 문제도 과거 정부에서는 65.5% 취업률을 보장했는데 현 정부 들어서 과거에 군 출신들이 했던 직책도 민간인으로 바뀌고 해서 43.4% 취업률을 보인다. 현역이나 예비역에 대해서 전혀 복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군 인사와 민간인 사찰은 과거 잘못된 행태로 자행되고 있는 것을 국방위에서 강력히 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11년 10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