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청목회 사건/최고위원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 청목회 사건 1심 선고 관련

서울 북부지법이 청목회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들 중 야당 의원들에게만 벌금형을 ‘선고’하고, 여당 의원 3명에게는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똑같은 혐의가 ‘여야’에 따라 서로 갈린 채 결론내려진 것이다.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단언컨대 청목회 사건은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를 가진 기획수사에서 출발했다.

애초에 검찰은 ‘입법 로비’ 운운하며 뇌물죄를 거론했지만, 정작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함으로써 청목회 사건은 무리한 ‘억지 수사’의 결과물일 뿐이다.

또한 이 사건이 청와대 대포폰 의혹, 대우조선해양 김윤옥 여사 개입 의혹을 제기한 야당의원들에 대한 ‘괘씸죄’에서 비롯됐다는 의심도 있었다.

이 건과 관련된 10만원 소액 후원은 불법자금이 아닌, 엄연히 정치자금법상 허용되는 기부행위이다.

그런데도 1심 법원이 합법적인 후원금을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주홍글씨를 씌워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한 것은 사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민주당은 청목회 사건에 서울북부지법의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향후 사법적 절차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진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정사항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당개혁특위의 당개혁안과 관련해 조속히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10.26보궐선거 노원구 기초의원 라선거구는 야권통합의 정신과 후보단일화 실현을 위해 무공천지역으로 결정했다.

2011년 10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