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서면브리핑

■ 10.4 남북공동선언 4돌에 즈음하여

4년전 오늘,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적 번영을 위한 공동선언을 함께 발표했다.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전대통령이 노란색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넘어갔던 그 모습과 감격을 우리 국민들은 아직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날 남북 정상들이 오랜 숙고를 거쳐 이끌어낸 역사적인 합의는 채 영글지도 못하고 이명박 정부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한 채 잊혀져가고 있다.

대신 남북간 대화를 차단하고 대립과 반목을 키우는 ‘5.24 조치’라는 이름의 대북강경정책만이 위세당당하게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할 길은 너무도 명확하다.

동족이 서로 총부리를 겨눴던 지난날 쓰라린 역사는 우리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다시 그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동발전, 나아가 민족통일의 목표를 이루어가야 한다.

남북관계는 이제 이념의 문제를 뛰어넘어 경제문제, 인권문제, 민족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대북강경정책’이 야기한 남북간 대립과 긴장, 대결과 반목은 기존의 남북 합의를 무력화시키고 한반도 긴장을 정치에 악용하는 것으로, 우리 역사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책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야 할 우리 민족의 미래를 발목잡는 역사적 과오가 될 것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하루빨리 ‘5.24 조치’를 철회하고 ‘6.15 선언’과 ‘10.4 선언’의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는 것만이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남북위기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아울러 우리 민주당은 7천만 겨레의 염원인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의 그 날 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1년 10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