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김유정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김유정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0월 2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통합 후보의 탄생이 목전에 다가왔다. 내일 탄생하는 야권통합 후보가 10·26보선의 승자가 될 것을 확신하며, 현안브리핑을 시작하겠다.
■ 부자감세로 서민은 빚더미에 가난한 사람은 눈물더미에
내년 국가채무의 절반이 국민이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라고 한다. 국가보증 채무도 2008년에 비해 4년 만에 10조원이 늘어난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야당과 국민이 그토록 반대했던 부자감세를 여보란 듯이 강행하더니 결국 서민들만 더 고통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
이 와중에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올해보다 5만5,000명 줄였고, 기초생계급여도 841억원이나 깎는다고 하니 가난한 서민의 삶은 그야말로 한숨과 눈물더미가 될 지경이다.
정부가 ‘사상최대’라며 호들갑을 떨었던 2012년 복지예산은 결국 대국민 사기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진짜 복지예산은 다 깎아 버리고 거짓과 포장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권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뜸들이다 밥 다 태우게 생긴 측근비리 수사
정권실세들의 비리를 폭로한 이국철 SLS회장을 검찰이 내일 재소환 한다고 한다. 대통령과 한나라당 대표까지 나서서 측근비리를 엄정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건만 지금 검찰의 태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이하이다.
신재민 전 차관을 비롯해 연루된 실세들은 도대체 언제 소환할 것인지 검찰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호들갑을 떨며 비리근절 대책기구까지 만든 마당에 말만 요란한 용두사미 수사가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비리수사 한다, 곧 한다’, 뜸만 들이다 밥 다 태우고 국민들 속도 시커멓게 태울 지경이다.
게다가 오늘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박영준 전 차관의 향응의혹에 대해 ‘특별한 목적을 갖고 대접 받은 게 아니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적극 해명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으면 그 말씀이나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수사해 보면 될 일이다.
언제부터 대통령실장이 비리의혹 실세들의 대변인이 되었는가?
상황인식이 이러하니 ‘우리 정권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낯 뜨거운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것이다.
두 번만 완벽했다간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가 될 것 같다.
청와대와 검찰은 측근비리에 대해 더 이상 가타부타 하지 말고 시간 끌지도 말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0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