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박영선 후보, 한국노총 방문 인사말

□ 일시 : 2011년 9월 30일 오후 5시 30분

□ 장소 : 여의도 한국노총본부 7층

■ 박영선 후보

비정규직과 정규직 문제가 민주당에서 일자리와 연관시켜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서울시에 산하기관까지 하면 비정규직이 3천8백명 정도 된다. 3천8백명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이 제 공약사항이다. 일단 서울시와 산하기관만이라도 정규직화해서 다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파급효과를 가져보자는 취지다. 예산을 따져보니 한꺼번에 정규직화를 하려면 3천억 정도의 예산이 더 투입된다. 예산을 봐가면서 한꺼번에 할 것인지, 단계별로 나눠서 할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해봐야 할 부분이다.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 말씀 드린다.

오늘 준비하신 자료 중에 보니 ‘서울형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부분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 좋은 내용인 것 같다. 청년실업문제로 의무교육제를 도입시키자는 내용인데, 제가 돌아가서 살펴보고 한국노총의 제안을 반영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다.

여기 ‘국공립 보육시설 설립에 관한 내용’도 심각한 문제다. 어제 디지털 단지를 갔었는데 젊은 남성 사장님께서 서울시장이 되면 제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보육시설이다. 보육시설이 없어서 회사운영이 안 된다는 것이다. 아빠의 입에서도 보육을 이야기하는 시대다. 민주당이 주장한 무상급식은 지난 주민투표로 방점을 찍었다고 보고, 이제는 무상보육 문제를 해결하겠다. 2년 반 동안 마무리를 져야 하는데 이미 5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방침은 서 있다. 그런데 그냥 돈만 대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당론이 다양하다.

제 개인적으로는 ‘방과후 엄마교실’로 만들어서 엄마들이 가르쳐 보자는 것이다. ‘엄마보육 시스템’, 북유럽 스타일이다. 엄마에게 보육사 자격증을 드려서 내 아이를 보면서 주변에 있는 같은 동네 아이들도 함께 어울려서 돌보게 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사회적 기업으로 키우면 일자리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아이들의 정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쪽으로 추진해볼 생각이다. ‘노사민정 협의체 전면 재구성화를 통한 활성화’ 이 부분은 소통에 정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잘 끌고 가야 하는 부분이다. 중요한 부분인데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60세 정년연장 문제’는 정년 조례를 재정해달라는 말씀 하셨는데, 조례제정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자료를 보니 짚어야할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정리해주신 것 같다. 서울시 부채해결 문제도 시급하다고 적어놓으시고, 자료를 굉장히 잘 만드셨다.

■ 손학규 대표

박영선 후보는 다른 점은 몰라도 서민생활 노동자들의 생활과 관련된 것에는 평소에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관심을 갖고 정책위 활동을 오래 해온 상황이니 고민들이 담겨 있고, 이런 것을 시행해 나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지금 박영선 후보가 청문회 스타라는 것은 딴 게 아니다. 말을 잘해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양극화 문제, 노동자들의 어려움, 그러한 것들이 특권과 반칙에 의해서 심화되고 있다. 김태호를 낙마시키고 천성관을 낙마시켰다는 것은 개인비리가 아니라 과연 저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서민들 생활을 좋게 해주고 사회적 격차를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과, 특권과 반칙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회의 특권과 반칙을 없앨 수 있을까하는 문제의식 때문에 질문이나 문제의 파악이 예리해진 것이다.

저도 준비하신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정리 하신 것 같다. 무엇보다 7대 노동사회 의제를 정리해두셨는데 참고 할 것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우고, 아니면 다시 정리를 해서 의논할 것이다. 상당히 중요한 자료를 주셨다. 노총에서 서울시정속에서 할 수 있는 일로 정리 해주신 것 감사드린다.

2011년 9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