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도덕불감증이 완벽한’ 대통령

 

오늘 아침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므로 조그마한 허점도 남기면 안 된다.”고 했다.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 비리의 악취가 진동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도덕불감증이 완벽한’ 대통령만 할 수 있는 발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무도 믿지 않는 말보다는 권력형 비리와 부패에 대한 최종책임자로서 주변을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것이다.

 

 

■ 서울시장 야권단일화 후보 경선 관련

 

오늘 오후 3시에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와 박원순 변호사의 TV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배심원단으로 선정된 분들은 오늘 토론회를 눈여겨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명박 정권의 4년간의 폭압에 맞서왔던 후보가 누구인지, 서울시정을 이끌어갈 준비된 후보가 누구인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 서울시의 꼬인 난제를 풀어나갈 후보가 누구인지, 헌법이 보장하고 장려하는 정당정치를 지켜나갈 후보가 누구인지 서울시민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

 

또,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내일 낮 12시까지이다. 서울시 당원 여러분은 바로 선거인단으로 등록해주시길 바란다. 민주당을 지키고 아름다운 야권단일후보 선출을 위해 당원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

 

 

■ 조현오 경찰청장은 그리 한가한가

 

조현오 경찰청장이 어제 한 조찬간담회에서 “1980년대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1990~2000년대 들어서 직업적 혁명가, 직업 운동가로 나서고 있다”며 “이들이 환경 문제(4대강), 무상급식 문제, 국방 문제(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온갖 이슈에 개입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에 대해선 색깔론을 제기하고, 정치권과 법원에 대해선 경찰이 하는 일에 시비를 걸어선 안 된다고 발언했다.

 

경찰청장 자리가 철지난 이념논쟁에 나설 정도로 그렇게 한가한지 모르겠다.

 

정치권은 당연히 부당한 공권력의 집행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법이다. 그리고 언제부터 경찰청장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왈가왈부할 만큼 오만방자해졌는가.

 

이명박 정권에서 경찰청장은 정치적 중립의무도 무시하고 특정정당과 집단에 색깔을 붙일 정도가 된 경찰이 되고 있는 것인가. 5공 시절에나 어울릴만한 경찰청장이다.

 

조현오 청장은 퇴색된 이념론이나 꺼내들지 말고, 민주당 당대표실 불법도청사건, 대통령의 권력형 친인척,측근 비리 의혹 사건 등 맡은 일이나 잘 하시기 바란다.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및 최영희 의원안 골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골자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다.

 

먼저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공익이사 4분의 1 선임을 의무화하고, △이사 정수 4분의 1 이상 사회복지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 그 외에도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안이 포함될 것이다.

 

이와 맞물려서 작년 10월 민주당의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중, 항거불능의 구성요건을 삭제해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토록 할 것이다.

 

2011년 9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