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부유출만 골몰하는 이명박 정권과 인천공항공사

 

정부와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을 팔아먹을 궁리에만 몰두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관련 법개정이 안 될 때를 대비해 신주발행 형태의 지분매각을 검토하는 등 편법매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인천공항공사의 내부 보안문건에 따르면 공사와 매각주관사들은 ‘지분매각 협의체 운영회의’까지 여는 등 편법매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단계까지 들어갔다고 한다.

 

이를 뒷받침하듯 어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외수입에 인천공항 지분 20%매각 대금 4천억 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밝힌바 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명박 정권이다.

 

인천공항은 지금까지 7년 연속 흑자 경영을 실현하고 있으며, 6년째 세계 1위 공항에 선정되는 등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이다.

 

특히, 내년도 지분 매각 대금 4천억 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배당액만 비교해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정부가 2007년이후 지난해까지 인천공항공사에서 받은 배당액만 1775억원이며, 2015년까지 누적 배당액은 5487억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이명박 정권이 인천공항공사를 팔려고 하는가.

 

더욱이 정부가 내세우는 명목인 공항의 경영효율성 향상은 이미 세계 정상급 효율성을 갖춘 공항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게 만드는 부분이다.

 

정부여당이 인천공항공사를 매각하려는 것은 명백히 국부유출 행위이며 국민의 지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국정감사가 지속되는 동안 한나라당 의원들이 인천공항 매각의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다.

 

인천공항을 지키기 위해선 한나라당 의원들이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진정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아니면 국민의 눈에는 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 공공기관 신입직원 삭감임금 원상복구, 늦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100여개 공공기관의 대졸신입직원 초임을 낮춰 일자리를 늘리자는 일명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정책 도입 당시 민주당은 대졸 초임삭감 정책이 1) 입사 시기 차이에 따른 신입직원 임금테이블 이원화, 2) 임금차이에서 오는 직원간 갈등 심화, 3)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예를 들어 군필 여부에 따라, 대학 졸업 동기간에도 입사시점에 따라 동일한 업무를 하더라도 20-30% 내외의 급여 차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은 정책이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뒤늦게나마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철회하고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고 하니, 환영하는 바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분명코 잘못된 정책이었음을 인정하고, 일방적으로 삭감했던 초임자 임금을 아무런 조건없이 원상복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1년 9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