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나경원 후보/사정기관 대통령 예속/호주산 쇠고기 관세 철폐 관련 서면브리핑

 

■ 나경원 후보,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이 서울시 경쟁력을 높였다고?

 

나경원 의원은 어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자 추천장 수여식에서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이 서울의 경쟁력을 높였다. 우리 어깨를 당당히 펴도 된다.”고 말했다.

 

실정으로 인한 국민의 따가운 민심에 움츠린 한나라당 당원들을 고무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에 무지한 것이거나 현실을 호도하는 후안무치한 인식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한나라당 서울시정 10년 만에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의 토목시정? 전시행정으로 서울시의 재정은 빚더미에 올랐고, 무계획적인 뉴타운과 재개발로 곳곳에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더욱이 경제를 살릴 줄 알고 뽑아준 대통령의 실정으로 더욱 무거운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울시민들은 지금 웃음을 잃어버리고 가슴은 분노로 가득한데 무슨 자긍심이라는 말인가.

 

나경원 후보는 서울시민들을 만나서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 때문에 행복하시냐고 물어보기는 한 것인가.

 

도대체 나경원 후보는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이 서울의 무슨 경쟁력을 높였다는 것인지 서울시민들에게 분명하게 답할 것을 요구한다.

 

■ 감사원의 대통령 예속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올 들어 감사원이 13건의 감사사항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시 보고했으며, 이 가운데 11건은 최종 감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기 전에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를 한다면 발표되는 감사 내용의 객관성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 하다면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감사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가.

 

대통령 측근들이 감사위원으로 포진하는 등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것이 괜한 기우가 아니었음이 분명해졌다. 그런 점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

 

사정이 이러하니 감사원을 국회로 옮겨야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감사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 이 정부 들어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사정기관의 대통령에 대한 예속이 상상 그 이상의 수준이다.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의 모습은 이미 왕권이 최고에 달했던 조선시대의 군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이들 권력기관들이 대통령 권력에 예속되어 기득권의 아성을 높이 쌓아올리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본분을 포기한 채 권력에 예속되어 기득권의 탑을 쌓기에 몰두하는 사정기관들에게 사즉생의 각오로 자기쇄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과, 대통령에 대한 견제를 포기하고 해바라기를 자처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정부는 호주산 쇠고기 관세 철폐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정부가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난항을 겪자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입장을 정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러한 보도가 사실인지,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축산업의 미래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밝힐 것을 요구한다.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가뜩이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축산농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

 

또한 이런 식이라면 정부는 부정하고 있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추가개방도 멀지 않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기가 어렵다.

 

정부는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한 축산농가의 피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아니면 과연 대책을 세울 의지라도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심각한 의문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지만 수출을 위해서라면 국민을 희생해도 좋다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 4년간 정부가 수출대기업 중심의 경제운영을 한 결과가 민생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졌고, 국민들의 가슴은 분노로 가득차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피해를 막을 대책을 먼저 강구해야 하고 대책 마련 없이는 시장을 열지 않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2011년 9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