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김재윤, 김부겸, 장병완, 전병헌, 전혜숙, 정장선, 천정배, 최종원)

  오늘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선사시대와 조선시대의 소중한 문화재들이 햇빛도 보기 전에 훼손되고 신음하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을 보고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어느 곳에선가 후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문화재를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되새긴다.

  먼저 문화재청이 보여준 극도의 무사안일과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발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국책사업이란 미명 하에 불법적으로 부분공사를 승인해주었다. 문화재들이 해군에 의해 설치된 펜스에 깔려 있어도 그 책임을 해군 측으로 돌리기에 바빴다. 민속유적들의 터전인 구럼비 바위가 산산조각 나도 그저 쳐다보기만 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존의 책임기관이 아니라 국방부에 소속된 ‘문화재 파괴지원국’으로 전락한 것이다.

  불법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해군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문화재가 발굴되면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관련법을 어긴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제주도민의 성스러운 제사유적들이 곳곳에 있는 구럼비 바위를 아무 대책 없이 깨부수었다. 스스로 실시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조차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문화재 매장지역 위로 펜스를 쳐놓고도 아무 문제 없다는 투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이 정부 당국에 요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법치주의와 책임행정이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법에 의거 해군에 대해 즉시 공사 중단을 명해야 한다. 문화재 조사구역에 불법 설치된 펜스도 철거시켜야 한다. 또한 해군기지 사업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훼손이나 변형이 최소화되도록 협의하겠다”고 한 답변이 빈말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지켜볼 것이다.

  해군은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당장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특히 구럼비 바위 파괴를 중지하고 민속유적 보존대책부터 수립해야 한다.

  문화재청과 해군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제주해군기지 갈등을 더 이상 악화시키는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
  또 다시 이를 무시한다면 엄중한 법적·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2011년 9월 28일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김부겸, 김재윤, 장병완, 전병헌, 전혜숙, 정장선, 천정배, 최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