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가 강원도 산간지방의 피해예방 공사라니요?

이명박 대통령은 그간 “올여름 장마는 기간과 강우량이 비슷했던 1998년과 2006년에 비해 4대강 유역 피해규모는 10분의1도 되지 않는다”면서 4대강 공사의 치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그러나 어제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의 홍수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계 조작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비교 대상이 된 2006년 수해피해액 1조 5,356억 원 중 1조 1,184억 원은 4대강 사업 구간과 상관없는 ‘강원도’ 지역의 피해였던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권도엽 국토부장관은 “강원도는 대부분 한강수계에 포함된다”면서, 4대강 공사가 마치 강원도 지역의 피해까지 줄인 것처럼 답변했다고 한다.

2006년 재해연감은 당시 강원도 피해의 주요 원인에 대해 “강원 산간계곡의 집중호우로 산사태에 의한 토석류가 발생해 산간 오지마을, 도로·유실·매몰 등으로 피해가 집중됐다”고 분명히 적고 있다.

졸지에 4대강 공사가 강원도 산간지역의 피해도 예방하는 사업이 되고 만 것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마냥 만병통치약처럼 아무데나 갖다 붙여 치적을 과장해서 홍보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정부는 홍수 예방 효과가 없는 ‘4대강 사업’에 통계 수치를 조작해가면서까지 업적 홍보에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이제라도 4대강 공사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국토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할 것이다.

2011년 9월 28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