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드러나는 MB정권의 부패상, 대통령은 국민앞에 사죄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1-09-27

드러나는 MB정권의 부패상, 대통령은 국민앞에 사죄하라





이명박대통령의 측근 비리와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실상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구명로비 청탁과 함께 수천만~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과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이어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 지난 해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에게서 골프채와 상품권, 현금 등 1억 원대의 금품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



지난 1월에는 함바 비리 의혹으로 배건기 청와대 감찰팀장의 사직이, 2월에는 최영 강원랜드 사장의 구속과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의 사직이 이어졌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신재민 전 문화부차관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 부터 2002년부터 최근까지 10억여원의 현금과 법인카드, 차량 등 각종 편의를 제공 받은 사실이 이 회장 입을 통해 그 실상이 드러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신재민 전 차관이 이명박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와 당선자 비서실에 있을 때는 최고 1억원부터 수천만원과 법인카드를, 문화부 차관으로 재직할 때도 1천만~2천만원을 매달 제공받아 왔다는 사실이다.



어제는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방통위 네트워크국장을 역임하고 뇌물수수 사건이 터져 직위해제 되기 직전까지 통신정책국장으로 재직해 온 황철증 국장이 중소기업체 사장 윤 모씨로부터 8천여만원의 현금과 3천여만원 카드사용 등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검찰은 로비스트 박태규씨로 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금감원 박 모 부원장을 이번 주 중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이명박정권하의 권력비리 파노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실세 비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민주당 문방위원회는 지난 9월23일 국정감사에서 신재민 전 문화부차관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검증을 위해 문화부 확인국정감사(10월7일)시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한나라당의 협조를 구하였으나 한나라당은 일언지하에 거부하였다.



또한 오늘 방통위 황철증 국장에 대한 증인 요청도 거부하였다.



이명박대통령의 측근 비리 및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으로 국민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당연지사요, 국회의 기본 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이유불문하고 증인 채택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다. 범죄를 두둔하는 정치적 공범을 자임하는 처사이다.



신재민 전 차관과 황철증 국장은 자진하여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두하라. 떳떳하다면 검찰권력 앞에 서기에 앞서 국민앞에서 그 진상을 낱낱이 고하여야 함이 순서일 것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대통령 측근 비리, 고위공직자 비리 감추기에 나서지 말고 즉시 증인 요청에 협조하라.



검찰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단호하고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비리와 부정?부패 혐의자들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대통령은 연일 계속되는 측근 비리에 책임지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2011년 9월27일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김부겸, 김재윤, 장병완, 전병헌, 전혜숙, 정장선, 천정배, 최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