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서면브리핑

 

 

■ 청와대는 측근비리를 사실로 인정할 때 진정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음을 명심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핵심측근들의 연이은 비리연루 의혹에 대해 “성역 없이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밝히자 청와대가 측근비리 수사기구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청와대가 만들겠다는 측근비리 수사기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는지 심히 의문스럽다.

 

지난 4년간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비리가 터질 때마다 청와대는 자체조사를 했지만 그때마다 신빙성이 없다거나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바로 어제만 해도 청와대는 이국철 게이트에 대해 “소설 같은 얘기”라며 사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진력했을 뿐이다.

 

국민은 과연 청와대가 지난 닷새간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는 했는지 의문스럽다. 동료관련자들을 불러 변명을 들어주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증명하듯 청와대는 개인 비리일 뿐,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며 의미 축소에만 주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만들겠다는 측근비리 수사기구가 측근비리 은폐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다.

 

최근 경제계에서 ‘위기관리’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가장 현명하고 성공적인 위기관리는 잘못이나 실수를 가장 빨리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가 잇따른 측근비리 의혹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주력할 것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이를 근절할 분명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청와대가 사실을 숨기고 의미를 축소하기에만 급급한다면 측근 비리가 정권을 완전히 침몰시키는 큰 구멍이 되고 말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 정책선거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교언영색일 뿐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이념전쟁으로 몰아넣었던 한나라당이 또다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정책선거로 치르자고 주장하는 것은 허울 좋은 기만책이고 교언영색이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왜 시작됐는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한나라당이 처지가 곤궁하다고 본말을 뒤집는다면 공당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다.

 

아이들 점심을 걷어차려는 철딱서니 없는 어른의 못된 심술이 불러온 서울시장 보궐선거인 만큼 더더욱 우리사회가 나아가야할 복지의 방향을 확정하는 변곡점이 되어야 한다.

 

이번 보궐선거가 복지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일단락하는 계기가 되어야 더 이상의 사회적 혼란과 소모적 비용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 10년의 한나라당 서울시정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

 

지난 10년간 한나라당 서울시정이 남긴 것은, 전시행정?토목행정?낭비행정으로 서울시민에게 떠안긴 27조의 빚과 공사판이 된 서울의 모습, 시민들의 갈등 말고는 없다.

 

또한 전임 이명박·오세훈 시장의 독선적 시정에 대해서도 분명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토건과 낭비의 시정을 단절하고 사람 중심의 서울특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바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의미란 점을 분명하게 천명한다.

 

■ 나경원 의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사실상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나경원 의원이 연일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경원 의원이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이 된 주민투표에 대해서 “저도 처음엔 부정적이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나경원 의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한나라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오세훈 시장을 계백장군처럼 혼자 싸우다 죽게 만드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든다.”고 말했던 분이다.

 

40일 전에 했던 자신의 말을 벌써 잊어버린 것인가. 천만 서울시민의 시정을 책임지겠다는 분의 말씀이 한 달여 만에 뒤집어진다면 어찌 서울시민들이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또 나경원 의원은 당시 “이번 주민투표에서 지면 수도권 총선에서 최악의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도 말했다.

 

주민투표를 정치적 선거로 몰고간 나경원 의원이 최근 보궐선거를 ‘정책선거’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니 이 또한 후안무치하다.

 

나경원 의원은 서울시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무상급식을 포함하여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유불리에 따라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하는 시장을 서울시민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

 

2011년 9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