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산하기관장 낙하산 인사 ‘도’를 넘어』

- 카지노 공기업 GKL사장에 전 한나라당 파주시장 선임

- MB 낙하산 인사끼리 진흙탕 인사 싸움

○ 민주당 문방위 위원들은 26일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카지노 공기업 GKL의 낙하산 인사문제를 집중 추궁하였다.

○ GKL(그랜드코리아레저)는 문화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상당한 경영성과가 있는 회사이나 카지노의 특성상 현금 거래가 많고 각종 이권사업도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러한 GKL의 인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현 정권의 낙하산인사도 문제이지만 사장 선정 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낙하산 인사끼리 ‘도’를 넘어선 과도한 권력투쟁이 있었다는 점이다.

○ 류화선 전 한나라당 파주시장의 사장 선임(11.08.10)과 경과

- 2011.6월에 권오남 전 사장(7.22임기만료) 후임 인사를 위한 공모에 류화선

현사장을 포함한 10여명이 지원,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GKL사외이사4명과 카지노 전문가 등 8인으로 구성)에서 4명을 최종 후보로 압축해 관광공사에 최종 보고함. 이 최종명단엔 류화선 사장이 제외되어 있었음.

- 최종 심사를 마친 관광공사는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부적격 처리. 6.17일 GKL이사회와 임추위에 재공모 실시를 지시.

- 6.29일 GKL 임시 이사회에서 ‘사장 재공모’ 결정

- 결국 1차에서 탈락했던 류화선 전 파주시장을 GKL 사장이 임명됨.

○ 류화선 현 사장 공모 전 이미 낙점 되었었나?

- GKL 임추위는 사장 지원자 10명에 대해 1차적으로 신상 정보를 검토한 후 6명 을 면접 대상자로 추렸는데, 이때 관광공사는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지적이 없었 음. 이후 4명의 최종후보 과정에서 ‘관광공사 부사장 출신 엄모씨’와 ‘류화선 전 파주시장’이 탈락했는데, 당시 류화선 전 파주시장은 행안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 을 만큼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졌던 인사였음.

- 결국 4명의 최종후보에 윗선의 낙점인사가 없자 ‘재공모’ 절차를 거쳤을 것임.

○ 낙하산 현직 임원들이 사장 공모에 응모. 경영진 갈등

- 임추위가 최초 추천한 4명 중 3명은 모두 현직 사장, 전무, 감사이었음.

- 사장 재공모 결정이 내려진 뒤, 내부에선 탈락자 사이에 갈등이 불거짐.

- 사장에 공모 했던 권오남 전 사장이, 같이 지원을 했던 오장세 전 전무를 보직 해임하는 중징계를 내렸고, 이에 오 전무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관광공사에 감사 를 요청하는 등 맞대응에 나섬.

○ 사장 재공모라는 공기업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결국 MB정부의 낙하산인사들의 밥그릇 싸움이 ‘도’를 넘어선 막장드라마 수준임을 보여준다.

또한 각 공기업들의 임원추천위원회 등이 청와대 낙하산 인사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절차라면 공기업의 투명성 재고를 위해 제도적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1년 9월26일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김재윤, 김부겸, 장병완, 전병헌, 전혜숙, 정장선, 천정배, 최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