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검찰은 권력형 게이트를 책임져야 한다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핵심실세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에 대한 향응과 K, L 등 정권 실세들을 위한 거액의 상품권 제공을 추가로 폭로했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체 감찰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뒷북 대책을 뿐 아니라 하나마나한 대책이 될 것이 틀림없다.

대통령이 총애하는 권력실세들을 감히 누가 감찰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것이 진작 가능했다면 애초에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쏟아지는 비리 사건과 추문에도 불구하고 봐주고 감싸기만 하는 대통령의 측근 사랑이 부른 예고된 참사라는 점에서 감찰 강화가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믿는 국민은 없다.

한편 검찰은 내사에 들어갔지만 “대가성 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흘리는 등 진실규명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 발단인 이명박 대통령은 자고 나면 터지는 측근 비리사건에 대해 지체 없이 사과하고, 공명정대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단호한 입장을 피력해야 할 것이다.

검찰 또한 살아있는 권력 봐주기로 정권실세들의 비리사건을 키워왔다는 점에서 깊은 반성을 하고 차제에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부패와의 결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2011년 9월 23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