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을 위한 구걸외교 집어치워라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한미 FTA 처리를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일국의 대통령이 협정 상대국의 야당 원내대표에게 “야당이 됐다고 FTA를 반대하느냐”면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니, 이는 전례를 찾기 힘든 참으로 굴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야당과 국민들이 양국간 이익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미 FTA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면 대통령은 당연히 이러한 국내 목소리를 활용해 FTA 독소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구걸외교’나 하고 있으니,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한나라당은 지난 16일 국회 외통위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날치기 상정했고, 어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발효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날아갔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미국 의회 지도자를 상대로 협조를 요청한 것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한미 FTA를 밀어붙여 보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미 한미 FTA는 ‘이익의 균형점을 잃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양국의 이익을 조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지만 정부는 여전히 막무가내다.

또 피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를 고수해왔다.

지금 상황은 야당의 목소리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상공인? 농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 대통령이, 협정 강행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형국이다.

날치기 상정에, 원거리 출장에, 미국 의회지도자에게 대통령이 친히 협조 요청까지 하고 있으니, 그 민첩함이 놀라울 정도다.

국민들은 얼마전 위키리크스 폭로를 통해 드러난 지난 2008년 ‘쇠고기 굴욕협상’의 진실에 주목하고 있다.

또다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굴욕외교를 통해 한미 FTA를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2011년 9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