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신재민 전 차관 의혹/이명박 대통령 UN총회 연설/자유민주주의 논란 관련 서면 브리핑

 

■ 검찰은 신재민 전 차관 수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

 

신재민 전 차관이 수년간 수십억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알려진 액수나 수수 기간도 놀랍지만, 돈의 일부가 대선 경선캠프로 흘러들어갔다는 주장은 가히 충격적이다.

 

신재민 전 차관은 지난해 8.8개각 당시 문화부장관에 내정됐지만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등 온갖 비리 의혹이 터지면서 ‘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남긴 채 낙마한 인사다.

 

당시 신재민 전 차관을 둘러싼 수도 없는 의혹들에 경악했던 국민들이 이번 금품 수수의혹에 대한 신재민 전차관의 결백 주장을 곧이들을리 만무하다.

 

부산저축은행 퇴출 로비를 계기로 정권 말 권력실세들의 부패와 비리가 하나둘씩 세상 밖으로 드러나고 있다.

 

단지 의혹제기에만 그치지 말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검찰은 자신들의 행보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내사에만 허송세월 할 것이 아니라 신재민 전 차관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만이 이 땅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임을 명심하고 진실 규명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 ‘민주주의’를 이념투구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

 

정부와 뉴라이트 단체들이 새로운 역사교과서 서술 지침을 두고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자유·박애·평등·인권 등 많은 가치를 내포한 ‘민주주의’의 개념 가운데서 굳이 ‘자유’만 따로 떼어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들 주장대로라면, ‘자유’의 이름 앞에 박애와 평등·인권·분배·복지 등의 많은 가치는 그저 부수적일 뿐이고 얼마든지 희생되어도 좋다는 말인가.

 

이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형해화해서 평등·인권·분배·복지 등 소중한 가치가 설 자리를 빼앗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 정부 출범 이후 시민의 자유는 오히려 침해되고 평등과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엄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굳이 ‘민주주의’를 둘러싼 이러한 소모적 논쟁이 필요한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

 

혹여 이념 논쟁을 부추겨 정권말 레임덕 상황을 돌파해 보려는 꼼수는 아닌지, 아니면 중요 선거를 줄줄이 앞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을 이념 대결의 장으로 몰아가려는 계산된 의도는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우리 민주당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민주주의’의 개념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국민과 역사의 심판 대상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이명박 대통령은 대화와 상생의 의미를 훼손하지 말라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은 ‘변화 없는 대북강경정책을 국제사회에 거듭 밝힌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지난 4년간 많은 국민들이 희생된 아픈 경험을 통해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이 난 ‘대북 강경대책’을, 대통령이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앞에서 거듭 확인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대통령이 말한 ‘원칙있는 대화’는 ‘대화 거부’의 그럴듯한 포장일 뿐이며, 남과 북을 대립과 반목의 역사로 회귀시킬 뿐이라는 점을 대통령은 언제쯤 인정할 것인가.

 

‘글로벌 공생발전’을 주장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왜 같은 민족인 북한과의 대화와 공존에는 그토록 인색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상생’이란 서로를 인정할 때 가능하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동시에, 잘못된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정책을 전환할 때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공생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디 깨닫기 바란다.

 

아울러 연로한 이산가족들에게, 대통령에게도, 개성공단과 북한 진출기업에게도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2011년 9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