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청의혹 수사 방기하는 경찰,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불법도청의혹 수사 방기하는 경찰,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지난 6월23일 민주당 문방위원-최고위원 비공개 연석회의 불법도청 의혹이 제기된지 석달이나 되었지만 경찰 수사는 사실상 중단상태이고, 이제는 아예 수사의지를 접고 있다.
경찰은 정기국회가 열리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한나라당 한선교의원의 수사회피 전략과 같이 국회 개회를 핑겨로 수사에 손을 놓은 것이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온 국민을 경악시킬 제1야당 당대표실 회의실 불법도청이 대한민국 국회안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성실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고, 그렇게 해주리라 믿었다.
그러나 희망썩인 기대와 바램은 물거품이 되고 경찰의 수사시늉에 속고 말았다.
그동안 경찰은 불법도청의 혐의자로 KBS 장 모기자와 한선교의원 보좌진 2명에 대한 두 세차례 소환조사한게 전부다.
경찰은 불법도청 의혹의 도화선이 되었던 한나라당 한선교의원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세차례 정도 소환요구한 후 불출석으로 무시해도 아무런 법적 강제조치도 없이 방기하다가 정기국회가 시작되자 슬거머니 수사줄을 뽑아버린 것이다.
한나라당 당대표실에 대해 불법도청의혹이 제기되었어도 이런 식의 흐지부지 수사, 흉내내기 수사로 몰아갈 수 있었겠는가.
경찰은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국민이 부여해준 수사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뒷걸음질 치는 것인가.
집권당 한나라당이 무서운 것인가, 보도권력의 언론기관이 무서운 것인가.
경찰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즉 그 어떤 권력보다도 가장 두려워해야 하고, 두려운 존재가 바로 ‘국민’이란 것을 망각하고 있다. 국민의 편에 서야할 경찰은 정권의 편에 서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외면당하고 있다.
이러고도 수사권 독립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온 국민의 불안과 원성을 야기시킨 민간인 사찰, 불법도청에도 눈감아 주고 우야무야 넘겨버리는 국민무시정권인 이명박정권은 피눈물로 지켜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청와대가 각종 국민적 저항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 내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수사중단 압력을 넣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의원들이 방문한 자리에서 조청장은 불법도청 의혹 수사상황에 대해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고 토로했다.
경찰이 할 일이 무엇인가. 심증을 입증할 물증을 제대로 ?아 내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 아닌가. 결국 경찰은 결정적 물증을 찾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거나, 물증을 확보하고도 이명박정권과 언론기관에 치명타를 주게 되고, 이는 이명박정권에 대한 급속한 민심이반의 촉매제가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침묵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야할 막중책임을 지고 있는 경찰의 불법도청 의혹 수사 방기는 무능경찰의 직무유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즉시 수사를 재개하라.
이명박대통령은 국민적 의혹이 집중되어 있는 불법도청 수사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진 불법도청 의혹에 대해 국회의 수장인 박희태의장은 국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수사를 촉구해 줄 것을 요청한다.
국민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민의 경찰로 거듭 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9월 21일
민주당 당대표실 불법도청진상조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