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본회의 의사진행발언

□ 일시 : 2011년 9월 21일 오전 11시 55분

□ 장소 : 국회 본회의장

오늘 이 자리에 무거운 마음으로 섰다. 의회민주주의를 제자리에 올려놓아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다. 정당정치의 위기를 말한다. 정당정치의 실종을 염려한다. 정치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다. 누구누구 신드롬이니 누구누구 현상이라는 말이 정치권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회자되고 있다. 정치의 실종은 재앙이다. 국가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 우리가 정치를 회복해야 한다. 정당정치를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 정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국회에서 회복해야한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님 여러분, 다른 비교섭단체에 속한 정당과 무소속 의원님들, 오래 기다리면서 걱정도 많고 불평과 불만도 많으셨을 것이다. 저희 민주당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문제를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에 연계시키는 것에 불만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마음속으로 우리 민주당이 왜 저러는지 이해하고 계실 것이다.

헌법재판관을 대법관과 달리 국회 추천 몫을 배정하고, 그 중에 야당 몫을 배정한 취지를 잘 알고 계실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해석하고 국가의 기본질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 정치적 인식의 다양성, 역사인식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 기본 취지가 있다. 단순히 법률적 축조해석이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 헌법재판소의 소장, 부소장은 법관이 아닌 교수출신으로 보임되어 있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이 헌법재판소 구성에 반영되어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의견에 대한 존중이 그 뜻에 반영되어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취지를 잘 안다. 조용환 헌법재판관의 발언이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잘 안다. 재조법조인의 입장에서 재조법조 경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는가 하는 우려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이 파렴치범이거나 부정비리에 연루되었거나, 또 야당이 추천했지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모르겠다. 헌법재판관 야당 몫은 정당정치의 중요한 골간의 하나이다. 민주당은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그동안 여기까지 해왔다. 우리가 오죽 소수야당으로 힘이 없었으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연계해서 그래도 막아보고 지켜보려고 했겠는가.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민주주의의 선봉이라고 자부하는 정당이다. 민주주의의 골간이 되는 삼권분립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정당이라고 자부한다. 사법부의 수장을 임명하고 취임하는데 우리 다 같이 축복 속에서 임명받고 취임하길 바라고 있다. 당연히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여당에 의해 단독 처리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우리가 하도 힘이 없어 그래도 집권여당이 단독처리는 안하겠지, 그리고 우리 요구가 무리한 요구가 아닐진대 야당 몫을 지켜주고 정당정치의 근간을 지키는 집권야당이겠지 기대했다.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 왔다. 내일모레면 대법원장 임기가 끝난다. 한나라의 대법원장이 공석이 되는 사태는 여러분이나 저나 원하지 않는다. 바로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다렸다. 그래도 집권여당이 단독처리는 안하겠지. 집권여당과 국회의장께서 ‘이제 할 수 없다’, ‘처리하겠다’고 한다. 저희는 솔로몬 왕 앞에서 자기 친자식을 내줘서 친자식을 살리려고 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되고자 한다. 민주주의 정당정치를 지켜나가자. 국민으로부터 버림 받는 정치가 되지 말자. 국민으로부터 온통 손가락질 받고 불신당하고 외면당하는 정치, 우리가 다시 살리자.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님들, 또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여러 정당과 무소속 의원님들, 저희가 오늘 대법원장 임명동의를 축복 속에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을 깊이 해령해서 정당정치를 살린다는 뜻에서 야당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을 오늘 처리하지 못하겠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주시기 바란다. 민주당 의원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우리 정당정치의 속성이 어떤지 잘 앎에도 이 자리에 나왔다. 저희 충정을 크게 받아주시고 이제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부응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 자리를 빌어서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께도 간절히 호소한다. 억울함이 많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나온데 대한 불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나라 정치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우리가 우리나라를 앞으로 책임지겠다는 결의를 갖고, 오늘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을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들께서 축복 속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주시기를 부탁한다.

2011년 9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