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이명박 대통령 원전확대 입장 관련 서면 브리핑

■ 이명박 대통령의 원전 확대 입장을 반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유엔 총회와 유엔 원자력안전 고위급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원자력안전 고위급회의에서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되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한다.

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거꾸로 원전 확대를 주창하겠다니 국제적 망신을 자초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독일이 원전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넉 달 전, 지경부에 원자력 전담국을 신설하는 등 오히려 원전발전을 강화해왔다.

원전 사고의 확률이 아무리 낮다고 해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치명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원전을 확대하는 것은 정답이 될 수 없다.

또한 실질적인 발전용량의 1/3을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여 원자력 의존도가 지나친 우리의 현실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원전을 확장하는데 대해 국민의 우려가 높다.

이명박 대통령은 원전 확대를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 성장’으로 덧칠하려는 모양이지만 원전의 국제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선다면 시대 흐름에 대한 무지만 노출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의 유엔 원자력안전 고위급회의 참석이 밀어붙이기식 원전 확대정책을 더욱 가속화하는데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은 원전 확대가 결코 업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에너지 수급정책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9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