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원내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1년 9월 20일 10: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정감사 관련

민주당이 예고했던 대로 어제 국정전반에 걸친 전 방위적 끝장국감의 막이 올랐다. 87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감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참으로 낯부끄럽다. 두시간 짜리 문광부장관, 발끈하는 정 전 장관에 반말 질의 여당의원까지 천태만상이다. 한나라당의 무작정 정부 편들기도 4년 동안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 고유권한이자 당연한 책무로 여야가 있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마지막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보여주기 바란다.

■ 한나라당 21일 국회 본회의 소집 관련

한나라당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고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거듭 얘기하지만 야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인 조용환 후보자 선출안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야당 추천 몫의 인사는 소외된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마련된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국민과의 소통도 선별적으로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한나라당이 합리적이고 이성적 태도로 야당의 추천권을 존중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아울러 조용환 후보 선출안과 양승태 후보 임명동의안이 함께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저축은행 사태 정부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한다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로 애꿎은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금융위는 양치기 소년이 되고 말았다. 1년 전만 해도 멀쩡하다던 저축은행들이 올 들어 갑자기 부실해졌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정부는 저축은행 PF 전수조사를 하고도 구조조정을 미루면서 눈덩이처럼 부실을 키워왔다. 오늘의 이 사태를 조장한 이명박 정권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망연자실해 있는 국민들에게 들리는 대통령 측근들의 추악한 로비소식은 이 정권에 대한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놓게 한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정부의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스마트 폰 앱(APP) 통제 발상을 철회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심의하겠다고 한다.

서울지검 공안부장 출신 박만 위원장이 스마트폰 앱 심의를 전담할 별도의 팀을 구성해 규제를 추진한다고 하니 기가막힐일이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면 남의 탓, 전 정권 탓으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스마트폰 탓을 하고 있다.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마저 제한하고 통제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은 즉각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1년 9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