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9월18일) 금융위원회는 7개 저축은행(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의 영업정지를 발표하였다. 앞으로 예보기금에서 7~8조원의 자금이 이들 저축은행의 5천만원미만 예금자 보호를 위해 투여되어야 한다. 또한, 2만6천여명에 달하는 5천만원초과예금자들의 피해규모도 1,600여억원에 달하며, 7,500여명의 2천억원에 달하는 공모 후순위채권도 전액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상반기에 부산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이후 실시되었던 대대적인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BIS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자본잠식 상태라면 당연히 영업정지도 시키고, 경영개선 명령을 통해 예금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바라보면서, 몇몇 저축은행들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하는 것만으로 그 동안 제기되었던 저축은행의 부실 우려 등에 대한 모든 문제를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지 의구심이 든다.

우선, 이들 7개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6월말 기준의 BIS비율은 프라임이 7.80%, 파랑새가 6.81%이었고, 다른 5개 저축은행의 경우 모두 8%를 넘었다. 물론 자기자본도 잠식이 없는 건실한 상태였다. 그런데, 불과 1년만에 영업정지를 당할 정도로 부실하게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인지 의문이다.

이들 저축은행의 경우 “과도한 PF 대출, 상업용 부동산 대출,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등”이 부실의 원인이며, 그 동안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번의 집중적인 경영진단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라고 한다. 물론 금년 이전에 실시한 그 동안의 검사에서는 적발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금융당국이 적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적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008년이후 국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관련 PF 대출의 위험성은 금융당국 내?외부에서 여러차례 문제제기가 있었다.

특히, 2008년 11월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전수조사를 통해 총 12조원의 PF중 5조원이상의 부실채권 매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국회의 재정지원 집행 동의를 받았다. 이때 제대로 된 구조조정에 착수했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정책 때문에 금융정책인 적기시정조치, 즉 구조조정에 착수하지 않고 부실을 연장하고 은폐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 이후 2010년 5월 감사원장의 보고를 받았으나 대통령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퇴출저지 로비가 횡행했고, 대통령측근들이 로비의 대상이 되었음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작금의 사태의 책임은 1차적으로는 대주주에게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대통령과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에 있다. 이로인해 피해를 입게된 예금자나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 또한 금융당국에 있음을 밝힌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와 경영진 관련 추가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집중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조사하고도 아직 밝히지 못한 불법행위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들 7개 저축은행을 포함하여 저축은행 경영진단 과정에서 확인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엄중하게 사법처리 하는 한편 예금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자의 불법?은닉재산에 대하여 즉각적인 환수 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한다.

우리 금융당국은 자신의 존재의의가 예금자등 금융이용자 보호에 있음을 잊지말아야 한다. 금융기관의 대주주나 경영진 보호가 아니라, 철저하게 금융이용자 보호에 있음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실 및 불법행위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검찰고발 등을 통해 재산은닉을 방지하는 등 환수 극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찰에 촉구한다. 삼화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 등의 부실과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브로커와 정관계 고위 인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핵심 로비스트인 이철수는 안잡는 것인지 못잡는 것인지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이다. 그 동안 수없이 문제제기 되었던 청와대 김두우 수석의 경우 이제야 마지못해 검찰이 소환한다고 한다.

검찰이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법”은 정권을 지키거나 정권실세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따뜻한 법” 이어야 한다. 검찰의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앞으로 우리 민주당 정무위 의원들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16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고, 수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하고 무책임하게 감독을 해왔던 금융당국의 책임을 철저히 추궁할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정부는 성의있고 실효성있는 피해자 구제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