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국정감사 관련 서면브리핑

 

 

■ 국감 첫날 브리핑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20일 동안 진행된다. 민주당은 어제 원내대표께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번 국정감사를 ‘365’국감으로 명명하고, 이명박 정권 4년의 실정과 총체적 국정실패를 규명하고, 그 책임을 철저히 따지는 국감으로 만들 것이다.

 

주요 상임위의 국감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오늘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김진표 원내대표가 지난 9.15 정전대란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계획이다. 여야 공동 감사청구를 계획하되,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문방위에서는 최광식 장관의 증인 출석이 문제가 되었다. 잘 아시다시피 최 장관은 지난 토요일에 문광부 장관으로 임명된 분이다. 그리고 오늘 오전 8시에야 임명장을 받았다. 즉, 문방위가 10시에 개회된 점을 감안하면 단 2시간 장관을 세워두고 국회가 국정감사를 벌이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장관을 보좌해야 할 박선규 2차관마저 중국으로 출장을 나갔다고 한다. 이는 분명 정권 차원의 국정감사 방해 행위임을 밝혀둔다.

 

 

■ 박재완 장관의 ‘공짜점심’ 발언은 아이들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다

 

오늘 2011년도 국정감사 첫날이다. 그런데 첫날부터 박재완 기재부장관이 어이없는 발언으로 아이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다.

 

박재완 기재부장관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우리 후손들이 '공짜점심'의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박 장관은 “공짜점심은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의 대명사로 널리 사용되고 있기에 그런 뜻을 담아서 표현했다”고 해명했다.

 

너무 설레발을 쳤다. 여권이 아무리 야권의 무상급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지라도 박 장관의 공짜점심 발언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다.

 

물론 박 장관 입장에서는 여권이 얼마나 무능해보였으면 직접 네이밍까지 했겠냐만 이는 명백히 장관의 업무를 넘어선 것이다. 바로 특정 정치집단을 지원하는 듯한 발언으로 박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배한 것이다.

 

박 장관이야 나름 의도에 따라 ‘무상급식’을 ‘공짜점심’으로 깎아 내리고 싶겠지만, 더욱 슬픈 것은 이미 ‘공짜 점심’을 먹고 있는 아이들이다.

 

박 장관의 정략적인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자존심과 부모들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이다.

 

박 장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낸 점에 대해 당장 사과하라.

 

돈 많은 이명박 정권의 사람들한테야 무상급식이 공짜 점심일지 몰라도, 밥값이 없어서 숨어서 눈물 흘리는 아이들에게는 생존점심이기 때문이다. 국가로서도 무상급식은 우리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점을 일러둔다.

 

 

 

2011년 9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