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중점사항 기자간담회

□ 일시: 2011년 9월 18일 오전11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 9월17일이 고백데이였다고 한다. 9월17일부터 100일째 되는 날이 크리스마스라고 한다. 오늘은 민주당이 국민여러분께 올해 국감 한번 정말 잘해보겠다고 고백하는 뜻에서 말씀드려봤다. 민주당이 열심히 국정감사에 임하겠다. 국감의 결과는 바로 대정부 질문과 내년도 새해 예산안 편성으로 이뤄질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10.26 보선, 서울시장 선거승리라는 선물을 국민여러분께 안겨드리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는 행복한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도록 해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특별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라는 것은 바로 오만과 독선, 승자독식과 토목공사로 상징되는 낡은 역사는 저물어가고 보편적 복지와 경제정의, 다함께 잘 사는 사회로 상징되는 새로운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 바로 이번 국감이라고 생각한다.

올 국정감사는 MB정부 4년 실정과 총체적 국정실패를 규명하고 그 책임을 철저히 따지고자 한다. 동시에 반값 등록금과 전월세 대란 등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는 국감으로 삼고자 한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서 국감을 해야겠다. 또 한번 건들인 이슈는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파헤치겠다는 각오로 ‘끝장국감’으로 임하겠다. 그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국감’이 되도록 하겠다는 3대 기조를 가지고 나가고자 한다.

민주당의 국감을 총체적으로 이름 해서 ‘365국감’으로 불러주시면 좋겠다. 3대 기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국민 눈높이 국감을 이루기 위해 민주당 87명 의원들이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국감이슈를 국민여러분께 알기 쉽게 정리해 페이스북, 트위터는 물론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해드리고자 한다. 희망국감은 등록금, 물가, 전월세, 일자리 대란과 같은 4대 민생대란에 대해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대책을 반드시 만들어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365국감’의 두번째 6대 책임은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책임을 추궁해야 할 기관이나 대상을 뜻한다. 민생파탄의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 그리고 최근 발생한 가장 전형적인 후진국형 민생단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지경부의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 검찰은 저축은행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 KBS는 불법도청에 대한 책임, 서울시는 부실수방대책과 파탄 난 시정에 대한 책임, 재벌은 무차별 중소기업 영역침범과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책임, 군과 경찰은 제주해군기지의 강행, 강정마을 강경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5가지 대책은 시급한 민생현안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무엇보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입법과 집행이 가장 중요하고 아울러 서민들과 중산층의 필수생활비 부담완화 대책을 함께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반값 등록금 재원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ICL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등을 추진할 것이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보호육성대책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보완대책마련에도 힘을 쏟아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개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켜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을 허용하는 내용을 도입하고자 한다. 세번째로 부자감세를 확실히 철회하고 서민감세의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도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 네번째로 보편적 복지가 이미 시대적인 대세고 시대정신이 됐다.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위해 국민과 함께 저소득 빈곤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다섯번째로 비정규직과 특수고용근로자, 88만원 세대로 상징되는 청년구직자, 알바세대 등 저소득 단기근로자에게도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을 만들 것이다. 그 밖에 상임위별 자세한 중점과제와 이슈는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달라.

이번 국감에서 전체 최우수위원, 각 상임위별 최우수위원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고 중요한 판단기준은 국민 눈높이 국감에서 국민여러분께 언론에 얼마나 잘 가깝게 보도되었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우수위원을 선정하는데 언론인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 달라.

2011년 국감은 2012년 민주정부수립의 마중물이라고 생각한다. MB정부의 잘못과 실정을 철저히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감이 국정감사를 토대로 대정부질문, 내년도 예산심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이용섭 대변인

국회가 4천명 가까운 직원들이 근무하고 1년 예산이 4천억원이 넘는다. 왜 이런 국회가 존재하는 것인가. 그것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행정부를 견제해서 나라를 바로세우라는 뜻이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3년간 국감을 해봤는데 한나라당을 보면 정부를 감사하는 것인지 야당 국회의원을 감사하는 것인지 작년까지 보면 이해가 안간 적이 참 많았다. 야당이 건전한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하면 정부 감싸기에 앞장선다. 작년 기획재정위에서는 국감 증인채택을 한나라당의 반대로 채택하지 못했다.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이번에는 여당도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정부 국정감사를 하는데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 국회의 존재이유가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것으로 세가지다. 국정감사, 예산심의확정권, 법률개정안인데 그 중에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는 매우 중요하다.

제가 오늘 6번째 국정감사 보도시리즈를 냈는데 아무리 국회의원이 열심히 노력해도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실을 낼 수 없다. 특히 금년에는 10,26 서울시장 선거가 있어 잘못하면 국정감사가 국민들의 눈에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매우 높다. 그것은 의원 개개인이 열심히 안할 수도 있겠지만 언론들의 관심이 너무 선거에만 치우치는 것도 문제기에 언론인 여러분께서 국정감사와 선거를 균형 있게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 홍영표 원내대변인

환노위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과 관련해 김진표 원내대표의 말씀대로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은 증인 채택하기로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와 삼성 측에 대한 증인채택이 환노위에서 쟁점이다.

삼성전자는 백혈병으로 인해 현재까지 33명이 사망했고, 100명이 같은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삼성전자의 백혈병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어 왔지만 결국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3년동안 한 번도 채택하지 못했고 이번에도 오늘 현재까지 한나라당에서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문제 특히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많이 거론됐지만 오늘도 금속노조에 의하면 불법파견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측에 대한 증인채택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한나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내일 오전에 야당측 환노위원들이 모여서 논의하겠지만 끝까지 한나라당에서 재벌기업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거부하면 국감에 대한 보이콧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내일 환노위에서 최종적으로 야당위원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

2011년 9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