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재판결과, 검찰의 날림수사 유감스럽다

어제 법원은 그림로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마디로 어제 재판 결과는 검찰의 의도적인 무죄주기 수사의 승리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날림수사에 따른 날림판결로 끝난 이번 재판에도 불구하고 한상률 전 청장에 따라붙은 의혹들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진실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 한 언젠가 진실은 밝혀지게 마련이고 그때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은 바로 검찰이 될 것이다.

검찰은 더 늦기 전에 진실규명의 의지를 갖고, 이어질 재판에 대비해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촉구한다.

그렇지 않고 피의자 감싸기 수사를 계속한다면 검찰에 지워지지 않을 영원한 오욕으로 새겨질 것임을 경고한다.

2011년 9월 17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