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환 先처리 없이 양승태 인준 못해-의원총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1-09-16



손학규 대표는 16일 조용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선(先) 해결 및 동의 수용없이는 양승태 대법원장 인준 투표에 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은 대법원장 후보와 인사와 관련해 한꺼번에 투표하자고 하는데 그 뜻이 뭔지 잘 알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대법원장 인준 투표를 여당이 굳이 하려거든 단독으로 하라"며 "부분적으로 야당에 대한 비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안에 대해 "민주정치의 기본적인 윤리의 문제다. 왜 헌법재판관 일부를 야당이 추천하게 돼있느냐"며 "국가가 다른 의견을 공식적으로 접수하자는 뜻 아니냐"고 언급했다.

손 대표는 이어 "(여당이)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배척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민주주의가 뭔지, 정당정치가 뭔지, 야당을 인정하는 법의 취지가 뭔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