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방위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부적격 의견 제시 할 것

민주당 문방위 위원들은 15일(목)에 열린「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부적격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최광식 후보자는 문화부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공직후보자로서 무난한 인사라는 것이 여권의 평가였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친 결과 후보자의 자질검증에 있어 장관직 수행에 결격사유가 있음이 밝혀졌다.

□ 현 정권의 소위 ‘고대’ 인맥. 낙하산, 회전문 인사의 전형.

최광식 문화부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의 고대 인맥으로 2008년3월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공직에 들어선 이래, 문화재청장을 거쳐 문화부장관 후보자가 되기까지 초고속 승진이 된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이며, 회전문 인사이다. 또한 역사학자로서 다양성과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문화 분야에서 이벤트성 실적주의로 장관후보자가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재청장 임명 7개월 만에 장관후보자로서의 초고속 승진이 공정사회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의 면모인지 의구심이 들며, 더불어 후보자는, 전문성에 비추어 문화재청장으로서의 소임에 더욱 충실했어야 했어야했다.

□ 국립중앙박물관장, 문화재청장 재직시절 잦은 외부강연 및 과도한 강의료 문제. 공직자로서 자기관리 부적절.

후보자는 공직자시절 잦은 외부강연을 했던 것으로 확인 돼, 본직에 충실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3년반 동안 4,400여만원의 과도한 강의료 수입은 일반 서민들이 납득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 논문 중복게재, 자기표절. - ‘인용’ 미기제 인정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 및 자기표절에 대해서 “고대 연구윤리지침상 1페이 정도이므로 중복.이중게재가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 인용부호를 하지 않았던 점은 시인했다.

이는 저작권분야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차후 중복게재, 자기표절 등에 있어 좋지 않은 사례가 될 것이다.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부분공사 허가. 전임 문화재청장으로서 자질 에 의구심.

후보자는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질의에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호가 우선”이라는 답을 했다. 그러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개발압력이 있는 사안에 대해 진정으로 원칙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문화재가 출토된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부분공사를 허가한 후보자의 전력에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행태가 문화부장관이 되어서까지 지속된다면 어떻게 신념있는 문화수장으로서 자격을 논할 수 있겠는가?

2011. 9. 14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위원

(김재윤, 김부겸, 전혜숙, 정장선, 천정배, 최종원, 전병헌, 장병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