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정전대란/우면산 산사태/김두우 홍보수석 검찰소환/최고위원회의 결과 서면브리핑

 

■ 사상초유의 정전대란, 장관 사과로 끝날 일 아니다

 

어제 대한민국의 전력체계가 일순간에 무너진 초유의 정전사태로 전국은 아비규환이 됐다.

 

전국 162만가구가 정전됐고, 뒤엉킨 차들로 도로는 대혼란에 빠졌으며, 주요시설인 병원·은행·공장들은 갑작스런 전력중단으로 대혼란을 겪어야만 했다.

 

이번 사태는 무사 안일한 수요예측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매뉴얼을 무시하고 조기 단전을 예고도 없이 실시하는 등 사전사후 대처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다.

 

지경부는 사전보고조차 못 받고 우왕좌왕했고, 지경부·한전·전력거래소간에 비상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등 전력지휘체계가 총체적으로 마비되었다.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나라에서 전력수요예측도 못하고 매뉴얼도 지키지 않아 전국적인 정전사태를 초래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이번 정전 사태가 정권의 관리능력 부재에서 비롯된 것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미 충분히 예고됐던 늦더위 탓만 하는 정부와 한전의 행태는 참으로 몰염치한 책임회피다.

 

국가전력체계를 일순간에 마비상태로 만든 한전과 주무부처인 지경부 장관은 국가를 비상사태로 몰아간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한다.

 

사장 교체시기와 맞물려 간부 직원들의 승진 경쟁과 전기료 인상을 위한 전방위 로비에 안정적 전력공급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언론보도는 국민의 억장을 무너뜨린다.

 

김쌍수 전 사장이 임기 만료 직전 사의를 표명하고, 정부는 전문성이 없는 건설회사 사장 출신을 후임으로 낙하산 임명하면서 내부기강이 해이되고 업무는 제쳐두고 인사에만 신경 쓰는 사내분위기가 오늘의 대형 사고를 불러왔다.

 

정부는 최중경 장관의 대국민사과로 사태를 일단락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는 한전뿐 아니라 전력체계에 대한 총체적 관리부실의 결과라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을 심각하게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과 국민의 판단이다.

 

특히 지경부는 지난 7일 여름철 전력비상 상황이 사실상 종료됐다며 “올해 여름 전력피크에 따른 전력부족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화자찬을 한 바 있다.

 

낯부끄러운 자화자찬의 오두방정을 떨더니 허수아비 수준의 지휘체계로 사태를 확산한 지경부에 대한 일대개혁이 필수불가결하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컨트롤 타워 없는 MB정부 국정 난맥의 축소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전체의 대오각성과 국정기조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불측의 손해를 입은 민간인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하며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규명해서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사상초유의 국가비상사태가 벌어지게 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따져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 우면산 산사태가 천재(天災)라니 소가 웃을 일이다

 

민주당은 서울시민 열여덟 분의 목숨을 앗아간 우면산 산사태가 사실상 천재지변이라는 원인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를 수용할 수 없다.

 

이번 사태가 집중호우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방책 미비와 대응 소홀로 인한 인재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원인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깊은 불신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다.

 

조사단이 철저한 원인 규명 대신 서울시 등의 책임을 감추는 데에만 골몰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진작 조사를 끝내놓고도 이제야 뒤늦게 발표를 한 것이,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의식한 정치적 고려에서 비롯되었다니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다.

 

이번 조사결과가 원인과 책임에 대한 궁금증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서울시 행정에 대해 더욱 불신만 촉발하였다.

 

민주당은 사태 원인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철저하게 따질 것이며, 서울시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확실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진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 김두우 홍보수석 검찰 소환이 꼬리 자르기여서는 안된다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끊임없이 이름이 오르내리던 대통령 측근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면서, 권력형 비리의 실체가 세상 앞에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구속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을 시작으로, 기소된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 이 밖에 거론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권력형 비리게이트’임이 분명하다.

 

“오만군데서 압력을 받았다”는 김황식 총리의 말처럼, 권력 실세들의 ‘오만가지’ 비리의혹이 얽혀있는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특권과 반칙’이 빚어낸 최악의 결과물이다.

 

경영진의 불법행위와 금융감독기관의 부실관리로 서민들은 한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한순간에 공중에 날려버렸는데 권력실세라는 사람들이 이를 은폐하고 나선 것이다.

 

구속된 로비스트 박태규가 입을 열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는 모양새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였던 검찰에게 아직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다.

 

검찰은 더 이상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지금 시중에는, 지금까지 드러난 권력측근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몸통은 누구누구라고 이름까지 거명되고 있다.

 

검찰은 서민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사건의 몸통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검찰수사가 권력핵심을 향해 달려가는 듯 하다가, 또다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권력형 비리게이트’인 저축은행 사태 수사는 검찰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임을 부디 명심하길 바란다.

 

■ 최고위원회의 결정사항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0.26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서울시와 경기도 광역·기초의원 공직후보자 4명을 확정 의결하고 차기 당무위원회에 인준 요청키로 했다.

 

오늘 확정 의결한 후보자는 서울시 노원구 제6선거구 광역의원 후보자에 유청, 노원구 라선거구 기초의원 후보자에 양시모, 경기도 부천시 마기초의원 후보자에 이동현, 부천 차선거구 기총의원 후보자에 서헌성이다.

 

2011년 9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