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방위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철저한 검증을 거쳐 적격 여부 판단

민주당 문방위 위원들은 오는 15일(목) 있을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사청문회」와 관련 최광식 후보자가 장관직 수행을 위한 정책적 마인드, 업무수행 능력, 개인 신상의 문제가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적격여부를 심사할 것이다.

최광식 후보자는 문화부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공직후보자로서 무난한 인사라는 것이 여권의 평가 이지만,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후보자의 공직수행능력 및 자질검증에 철저히 임할 것이며, 한치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시,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신중히 재고 할 것이다.

그와 별도로, 금번 인사청문회에 앞서, 청와대가 문화부 수장을 또 다시 교체한 점, 국회 일정(국정감사)을 무시하며 인사를 강행 한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 ‘청와대’ 국회 일정을 무시한 장관 인사 강행. 청와대에 유감.

- 국정감사와 겹쳐, 졸속 인사청문회 유도.

금번 최광식 문화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그 시기가 국정감사와 겹쳐 일정을 조정하였다. 장관 임명을 국정감사가 끝난 뒤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 시급성도 없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하는 청와대의 의도를 납득 할 수가 없다. 결국 청와대의 국회 경시 풍조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로 국회의 중요 사안인 ‘인사청문회’와 ‘정부 국정감사’를 졸속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

□ 도대체 1년에 몇 번씩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가?

2011년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1월에 정병국 문화부장관의 인사청문회, 3월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연임 인사청문회를 열었고, 금번 최광식 문화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초 우리 민주당은 정병국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10개월짜리 장관 논란을 제기했고 잦은 장관의 교체가 문화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것으로 지적했다.

결국 ‘정병국 장관의 경력 쌓기용 장관’의 우려는 현실화 되었고, 이는 청와대의 문화정책에 대한 경시 풍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최광식 후보자, 역사학자로서 다양한 문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 할 것임.

최광식 후보자는 전통 역사학자로서 대통령의 고대인맥으로 보인다.

또한, 2008년 이명박정권의 시작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낸 후 문화재청장, 문화부장관으로 승진하는, 그야말로 초고속의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이다. 이런 인사가 소위 현 정권이 주창하는 ‘공정한 사회’의 면모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국립중앙박물관장, 문화재청장을 지낸 최광식 후보자는 ‘한국 박물관 100주년 기념행사’ ‘G20 정상회의의 국립중앙박물관 만찬’ 등의 대외 행사를 치른 것이 주요성과로 보여 진다.

하지만 이런 이벤트성 실적으로 문화예술 및 체육계의 산적한 현안들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전문성이 있는 지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밝혀 질 것이다.

□ 공직 후보자로서 개인 행적이 국민 정서에 반하지 않는지의 여부의 철저한 검증.

병역, 위장전입, 논문 이중게재, 탈세 등 소위 이명박 정부의 장관후보자 4대 필수과목에 최광식 후보자가 해당 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일부 여권에서 무난한 인사라는 점과 달리 이미 논문 이중게재, 공직자 시절 잦은 외부강연 및 강연료 수입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그 외의 공직자로서의 신상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 할 것이다.

2011. 9. 14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위원

(김재윤, 김부겸, 전혜숙, 정장선, 천정배, 최종원, 전병헌, 장병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