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정부 교육지표 발표 관련 서면브리핑

■ 정부가 불합리한 교육현실을 인정한다면 해법도 제시하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어제 발표한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교육지표’ 조사결과를 보면 고비용 저효율의 교육현실이 적나라한 수치로 나타나 있다.

이번 발표가 의미 있는 것은 국민이 몰랐던 사실을 밝혀낸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 알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이제야 정부가 인정했다는 점 때문이다.

또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임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자못 충격적이다.

교육서비스의 질은 최하위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34위인데, 대학등록금 수준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인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비싼 등록금과 국민들의 고부담이 정부의 재정지원이 낮은데서 비롯됐다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더욱 허탈하게 한다.

무엇보다 답답한 것은, 국민은 고등록금?고물가 등 민생경제 파탄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부끄러운 교육지표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된 개선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해결의 의지나 진정성이 있는지, 국민의 의혹은 갈수록 깊어가고만 있다.

얼마 전 발표된 부실하기 짝이 없는 등록금 지원 대책은 현재의 장학금 대책을 강화한 것에 불과할 뿐 명목 등록금 인하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발표는 등록금 인하 목적보다 오히려 대학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고에 대해 “대책 없음”을 시인한 바 있다.

이러다 내년 설에는 대통령이 천정부지의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 없다”고 책임 회피를 하지 않을까 두려울 정도다.

대책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야당과 국민이 이미 문제의 심각성과 대책의 방향을 충분히 제시했고 대안도 제시했다.

정부여당이 못본 척 못들은 척 회피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대로 정권이 끝나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민주당의 반 값 등록금 해법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제395차 최고위원회의 결정사항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오늘 10.26 재보궐선거 지역인 강원 영월군 나선거구 후보가 단수로 결정됨에 따라 한상일 후보를 우리당 후보자로 인준했다.

한상일 후보(39세)는 이광재 전의원 수주면·주천면 협의회장, 최종원 국회의원 후보 영월사무소장, 최문순 도지사후보 영월사무소장을 맡아왔다.

2011년 9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