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처리 무산 관련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 처리가 무산됐다. 한나라당이 권고적 당론으로 찬성하기로 했던 입장을 돌연 번복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원내지도부는 당초 △조용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시 찬반 의견을 병기하고, △조 후보자 선출안 찬성을 한나라당의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

 

한나라당 원내지도부는 오늘 의총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 조 후보자 선출안 부결을 권고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치졸하고 속 좁은 정치행태는 의회정치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처사이다. 소수의 의견을 대변하는 야당의 인사추천권을 짓밟고, 국회를 멋대로 운영하겠다는 다수당의 폭거이다.

 

국회에서 야당의 추천권을 존중하는 관행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그동안 인권위원, 방송통신위원 임명 등에 있어서 한나라당이 추천한 인사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동의해 준 것이다.

 

특히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특정세력의 헌법해석 독점과 획일화를 막고 국민의 다양한 뜻을 반영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판검사 출신 일색인 헌법재판관에 순수 재야 노동인권변호사 출신의 재판관이 최소 한명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더군다나 언론의 오보에서 비롯된 조 후보자의 천안함 관련 발언을 빌미로 임명에 반대하는 것은 다른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듯, 조 후보자는 일관되게 “정부 발표를 믿는다”고 답변했다. 여당이 명백한 허위 사실에 근거해 선출안에 반대하는 것은 마녀사냥이자,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점이라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이것이 추석 민심이다. 귀향활동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한 후, 한나라당이 조용환 재판관 선출안에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꿀 것을 기대한다.

 

■ 강정마을 사태 관련

 

민주당은 9일 의원총회를 통해 제주도 강정마을 사태 관련,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협약서와 국토부?제주도가 갖고 있는 협약서의 제목이 각기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로 서로 다른 것에 대해 야4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발의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또한 한진중공업 사태가 추석 연휴 기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도 국정조사를 야4당과 함께 발의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

 

■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대책’, 제2의 반값등록금 대책 우려

 

추석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전격 발표하였다. 부자정당, 재벌정당인 한나라당이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리고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발표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이번 한나라당의 발표는 ‘비정규직 차별방지, 80%수준 임금상향 조정, 근로조건 개선’ 등에 그동안 제기 되어온 핵심 사안이 빠져 이번 대책의 진정성마저 의심되는 ‘속빈 정책’임이 명백해 졌다.

 

또한 한나라당은 노동부와 협의도 안된 부분까지도 마치 합의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특히, 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던 “정규직임금의 80%로 상향”대책도 당정합의가 이미 끝난 것처럼 발표했으나, 민주당이 확인해 본 결과, 노동부나 기재부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대책’도 언론에 대대적으로 떠들다가 슬그머니 포기한 반값등록금 정책처럼 용두사미꼴로 끝날까 우려된다.

 

한나라당에게 바란다.

 

선거대비용 ‘수박 겉핥기식 비정규직대책’을 추진하지 말고 제발 민주당의 ‘7.21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참고하여 진정성을 갖고 수정보완하기 바란다.

 

2011년 9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