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4대강 지천공사/등록금 대책/대통령 선거중립/곽노현 교육감 영장심사/한가위/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일시 : 2011년 9월 9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또다시 토목공사의 블랙홀로 몰아넣으려는 것인가

9월 7일, 광주를 찾은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지천사업은 돈을 들여서라도 내년에 해야된다”며 “이번에 (예산안에) 넣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폭탄선언도 이런 폭탄선언은 없다. 원인과 결과를 뒤집은 오도된 분석도 심각한 억지이지만 재정 건전성 때문에 복지지출은 늘릴 수 없다면서 또다시 토목공사에 천문학적 돈을 쏟아 붓겠다는 것인가.

4대강 토목공사 때문에 지천의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야당이 이상기후와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홍수에 대비해야 하며 4대강 본류보다 지류나 지방하천 사업이 더 절실하다고 주장했을 때 4대강 본류에 22조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 부은 것이 누구인가?

4대강 공사 강행으로 홍수 피해를 천재가 아닌 인재로 만든 장본인이 또다시 홍수피해를 빌미로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벌이겠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다.

잘못된 사업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바로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토목공사를 더 확대해 꼬인 실타래를 더욱 꼬아 도저히 해법조차 찾을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욱이 사업의 규모나 소요될 예산 또한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재정의 블랙홀이 될 것이 뻔한데, 8.15 경축사에서 균형재정을 약속해 놓고 이래도 되는 것인가?

전국토가 토목공사로 인한 신음을 앓게 될 것이 자명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또 어찌 하겠다는 말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하지는 못할망정 잘못을 더 큰 잘못으로 감추려는 나쁜 의도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고, ‘업적 쌓기’용 4대강 공사를 더 이상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

부디 지류사업은 다음 정부에 맡겨주기 바란다.

■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뒤집은 등록금 대책

어제 정부여당이 살인적인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등록금 대책을 발표했다.

국가재정 1조5천억원을 마련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대책 내용은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

1인당 GDP가 세계 34번째인 우리 국민들이 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하는가? 정부 대책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등록금 대책은 현재의 장학금 대책을 강화한 것에 불과할 뿐 명목 등록금 인하와는 거리가 멀다.

국민의 대다수가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며 ‘반값등록금에 찬성’하고 있는 현실을 정부여당은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반 값 등록금’은 정부여당의 대국민 약속이었다.

지난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등록금 인하 필요성에 대해 합의했고, 한나라당도 지난 6월 23일, 등록금을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부는 등록금 인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꾼 셈이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등록금 인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대학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정부여당은 ‘보채는 아이 달래는’ 식의 임시방편적 대책이 아닌 제대로 된 ‘명목 등록금’ 인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반 값 등록금의 법적 근거와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 등 민주당의 실질적 대안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 대통령의 서울시장 선거 중립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서울시장은 행정력을 해본 사람이 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대통령이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대통령께서 이런 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대통령의 선거 중립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할 수밖에 없고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또한 대통령께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자신의 생각을 사사로이 말해서는 안 되는 자리이다.

더욱이 내년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은 이번 선거가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전념해줄 것을 정중하고도 엄중하게 촉구한다.

■ 곽노현 교육감 영장실질 심사 관련

명백한 법률적 판단만을 근거로 삼아야 할 검찰이 곽 교육감에 대해 “낙선될 사람이 후보매수를 통해 당선됐다”며 마치 ‘마녀사냥’하듯 여론재판으로 몰아가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검찰은 그동안 곽 교육감이 준 2억원이 ‘대가성’이 확실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해왔지만 대가성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을 통해 법원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곽 교육감에 대한 증거인멸 운운하는 검찰의 주장도 부당하지만 공정택 전 교육감이 기소되고 물러날 때까지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이의를 제기한다.

그런 점에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가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말고 철저히 법과 양심에 따라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께서 귀향길에 오르고 계신다.

그러나 침체한 서민경제와 일자리 문제, 살인적인 물가고에 대한 걱정으로 귀향길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국민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귀향길에 오르지 못하는 많은 분들과 남북관계 악화로 이북의 부모?형제를 마냥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이산가족들을 생각하면 더욱 안타깝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과의 대화’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국민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길 기대했지만 국민들께 실망만 드린 것 같아 더욱 마음이 무겁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근본적 대책은 외면하고 실망스러운 생색내기 정책과 좌담회로 성난 민심을 추스르겠다는 발상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정부는 뼈저린 자기반성과 성찰, 국정운영의 근본적 전환 없이는 국민의 마음을 다독일 수 없다는 점을 빨리 깨닫기 바란다.

소수 야당이라고 하지만 오늘의 불통정치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드리고 있는데 대해 민주당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안철수 충격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치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말로는 정당정치가 위기라며 자성을 얘기하지만 실제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술과 꼼수만 판을 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추석을 국민에게 더욱 다가서고 국민과 더욱 소통하는 진실로 자성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다.

또한 추석 이후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심의 등 적극적인 국회활동을 통해 정부의 실정을 질타하고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해 민생회복에 더욱 진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국민 모두의 무사하고 편리한 귀향길이 되길 바라며 모처럼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란다.

■ 최고위원회의 결정사항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10.26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인 전북 남원시장 후보에 이환주 후보를 의결하고 차기 당무위원회에 인준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환주 후보는 1960년생으로 새만금 경계구역청본부장, 남원시 관광건설국장, 전주시 완산구청장 등을 역임했다.

2011년 9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