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 일시: 2011년 9월 8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 이 자리는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언론의 협조를 받기 위한 것이다.

지난 7월 조대현 헌법재판관 퇴임이후 조용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고도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면서 처리가 지연되어 왔다. 두달 가까이 헌법재판소가 정상운영이 안 되는 9명중 8명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동안 늦어진 것은 언론에서 보도가 좀 잘못 나갔다. 대부분 언론의 공통기사나 사설의 내용이 ‘조용환 후보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아 확신할 수 없다’고 보도가 나갔는데, 저희가 속기록을 상세히 분석해보니 조용환 변호사는 홍인표 의원, 이윤재 의원, 박선영 의원의 잇단 추궁성 질의에 대해 한결같이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믿는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다 믿고 있다’고 일관되고 얘기했고, ‘다만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은 박선영 의원의 질의문 속에 있는 내용인데 언론에 잘못 전달되었다. 그로인해 한나라당에서 반대하는 기류의 의원이 많아 늦어졌다. 속기록을 나눠드렸는데 속기록을 보고 정확하게 오해가 풀렸기 때문에 조용환 후보자 발언의 전말이 밝혀졌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동의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으로 믿고 내일 상정된다.

민주당이 조용환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좋은 후보라고 추천한 이유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많은 사회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최근 정치의 상업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끝까지 사법투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최종 판결은 헌법재판소 판결로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 9명 중 8명이 서울법대 출신이고, 9명 전원이 판?검사로만 이뤄져 지나치게 보수편향적인 결정이 있지 않았느냐는 걱정이 있었다. 야당에 추천권이 주어지는 것 6년에 한번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야당의 추천권을 우리당이 대변하고자 하는 중산층, 서민, 소외된 분들의 이익을 최소한 발언이라도 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 조용환 재야 변호사를 추천한 것이다. 조용환 변호사는 많은 법조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듯 뛰어난 학식과 덕망, 일관된 법조활동을 통해 소외된 분들, 노동인권보호에 앞장서온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평가된다고 한다. 조용환 재판관 임명에 한나라당이 동의해주는 것은 여야의 정치적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사실 그동안 한나라당에 의해 많은 헌법재판관, 대법원 판사, 대법원장의 추천이 있었지만 그 분들이 어찌 보면 진보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민주당 의원 정서에 맞지 않는 분도 많았다. 그러나 대체로 그분들을 다 동의해주고 협조해준 것은 추천제도를 야당 몫으로 몇 자리, 여당 몫으로 몇 자리 이렇게 만들어놓은 제도의 취지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다양한 국민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추천하는 조용환 변호사가 진보주의적인 법조활동을 보여 왔고, 그것이 한나라당 정서로는 맘에 안들 수도 있다.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야당의 추천 몫임을 감안하면 존중해줘야지 야당에 추천권을 부여한 헌법제도가 살아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한나라당 다수당 뜻대로 모든 것을 구성하면 대한민국의 의회기능이 크게 손상되고 헌법재판소를 만든 제도 의 취지도 살릴 수없는 것 아닌가. 이런 점을 언론이 부각해줬으면 한다.

조용환 후보자의 천안함 발언은 오보에서 비롯해 잘못 전달된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제 이름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필요한 법적절차를 거쳐 다른 뜻보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으로 정정 보도를 요청한다. 각 언론사에서 오늘 기자간담회를 계기로 민주당의 주장과 실제 팩트가 어떤지 정정보도의 형식으로 보도해주시면 고맙겠다.

2011년 9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