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 관련 서면브리핑

■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 검찰 증거능력 문제 있다

오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이 정권의 독주에 대하여 독립된 헌법기관인 사법부의 양심과 진실을 지켜나갈 최고 수장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는 인사 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민주당은 청문위원들의 검증과정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로부터 의미 있는 견해가 공식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지난 2009년 이후 이 정권의 표적이 되어 정치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의해 2년여 동안 재판에 시달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소한 1차 사건의 판결이 무죄가 확실시되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별건수사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른바 곽영욱 사건의 무죄가 선고되자, 곧이어 2차 사건을 엮어서 기소한 것이다.

그것도 수감 중인 한만호 씨를 무려 73회 검찰청으로 소환해 겁박과 회유를 통해 진술을 받아내고,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은 채 서둘러 사건을 구성해서 기소했다. 이른바 ‘한명숙 전 총리 2차 사건’이다.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주당의 김학재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수감 중인 증인을 73회씩이나 불러서 조사했을 때 그 검사 작성의 조서가 증거 능력이나 증명력에 문제가 없는가”, 또 “지금 주요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주요 증인에 대해서 위증으로 기소를 한다 이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는가”에 대해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는 각각 “과거의 판례 중에서는 그런 경우에 증거 능력을 문제 삼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법원의 법관으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더 많다”고 답변했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부당한 기소에 대한 사법부 최고 수장 후보자의 공식적인 견해라는 점에서 향후 이 사건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아직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동의절차가 남아 있지만, 만약 양승태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부의 독립과 존엄을 지키고, 더 나아가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부터 진실과 정의를 지켜내고, 국민의 인권을 지켜내는 든든한 보루가 되어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

2011년 9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