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1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부자감세 철회는 만시지탄,
조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하지 못하여 재정균형을 조기달성할 실효성있는 대책 미흡,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다주택자들에게 투기이득을 보장하는
거꾸로 가는 세제개편안

 

 

 

 

 

 

1. 민주당이 주장하여왔던 부자감세 철회를 수용한 것은 만시지탄

 

 

○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그동안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여왔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를 수용한 데 대해서는 일단 평가하나 만시지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현 정부 출범 이후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무분별한 재정지출과 함께 지속적인 재정적자를 초래하였던 주요 요인이 철회되었으며,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보육?의료 등 복지투자에 필요한 재원 마련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 중대한 의의가 있음.

 

 

○ 다만 300대 대기업 대부분이 해당되는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신설하여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2억원~500억원 과표구간에는 20%로 인하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완전한 감세철회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한편, 공정과세 차원에서 일감몰아주기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부분적으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는 4년간 7,300억원에 불과하여 2013년에 재정균형을 조기 달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수준임.

 

 

○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처럼 일자리 창출을 유인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조세지원 확대와 함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복지투자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생발전?친서민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2.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서민?중산층 생활지원 대책

 

 

○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세제개편안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고 EITC 확대 등 저소득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 등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책에서는 민주당 주장을 일부 수용한 부분도 있으나, 그 대부분이 기존 제도를 연장하거나 약간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만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움.

 

 

○ 한편, 최근 2~3년간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전세값이 폭등하여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폭발직전에 이르고 있음.

- 현재 연간 공제한도액이 3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주택월세비용 소득공제를 민주당이 주장하는 6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치가 필요함.

 

 

 

3. 다주택자들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늘려 과세형평성을 크게 저해

 

 

○ 서울과 수도권의 전월세값이 폭등하고 최근에는 임대매물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주택임대차수급 불균형이 심각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주택공급을 크게 늘리지 못하는 임시미봉책으로서 향후 큰 부작용이 우려됨.

 

 

○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을 제외한 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1주택 특례 혜택을 부여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향후 부동산시장이 침체를 벗어나는 시점에 다주택보유자들에게 엄청난 부동산투기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생발전’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조치임.

 

 

 

4. 고갈되고 있는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는 세제개편안

 

 

○ 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로 2012년까지 5년간 약 78조원의 국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내국세수의 약 45%를 교부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2012년까지 18.6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하면 30.4조원이나 감소됨.

전국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08년도 3.2조원 흑자에서 ’09년 △18.5조원 적자로 전락하였고 ‘10년 예산기준 전국 246개 지자체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조달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의 55.7%인 137개에 달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악화가 갈수록 심각하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지방교부금 교부율의 소폭 상향조정과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확대 이외에는 의미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않고 있어 정부가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5. 민주당은 재정건전성 회복과 과세 공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심의에 최선을 다할 것임.

 

 

○ 정부가 오늘 발표한 2011년도 세제개편안은 ‘공생발전 지원’을 내세우고 있으나 역대 세제개편안 중 가장 철학과 정책지향점이 불분명한 개편안임.

특히 MB노믹스 상징이었던 부자감세의 철회는 정부 스스로 MB노믹스가 실패한 정책임을 자인한 것으로서 지난 3년간 부자감세를 강행하여 계층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데에 대하여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임.

 

 

○ 또한, 부(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여야 할 시점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늘리는 것은 과세형평성을 크게 해치는 조치로서 상식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정부는 건전재정을 조기에 회복하고 중산서민층과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조속히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제개편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2011년 9월 7일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의원

김성곤, 박우순, 손학규, 오제세, 이강래, 이용섭 이종걸, 조배숙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