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공평성도 재정건전성도 모두 훼손한 정부 세제개편안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1년 9월 7일 수요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공평성도 재정건전성도 모두 훼손한 세제개편안

 

정부가 오늘 「2011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 발표내용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년부터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오늘 아침 당정청회의에서 소득세 인하는 철회하고 법인세는 규모가 큰 대기업만 철회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2013년부터 ‘균형재정’을 실현하겠다고 큰소리 쳐놓고

정작 내년부터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려했던 정부를

한나라당이 제동을 건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박재완 장관의 지적처럼 MB 정부의 상징이고 핵심인 소득세?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한 것은 MB 노믹스의 실패를 정부여당이 자인한 것이다.

 

추석을 앞두고 중산서민들의 하늘을 찌를 듯한 원성이 두려웠던 모양이지만

정부여당은 국민들에게 감세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08년 부자감세 법안이 제출된 것을 계기로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소모적인 계층간 갈등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는가?

 

그럼에도 이번 세제개편안은 여전히 부자감세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조세 공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반서민’적이고 ‘불공평’한 세제개편안이다.

 

우선 중견법인을 위한 법인세율을 예정대로 22%에서 20%로 인하한다고 하나,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초과누진 세율이기 때문에 인하에 따른 수혜는 이익이 많은 대기업에 가장 많이 돌아가는 것이다.

 

또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과세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한이 만료된 비과세 감면 중 실효성 없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

 

정부가 전월세 대책으로 내놓은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은 전형적인 ‘반서민’대책으로서 과세 공평성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결국 부동산 투기만 부추기고 말 것이다.

 

특히 다주택자가 거주하는 주택에까지 1세대 1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또 하나의 ‘MB 악법’이다.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본질적인 대책으로 전월세난을 해결해야 하는데 정부가 무리한 임시방편적 단방처방만 남발하고 있어 그 부작용이 심히 우려된다.

 

또한 MB 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재정이 고갈상태임에도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대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한마디로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은 외형적으로는 ‘공생발전’을 내걸었지만 실제는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재전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식의 ‘양두구육적’ 세제개편안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 세제개편의 철학과 기조가 불분명하고 알맹이가 없는 땜질식 세제개편안으로서 매우 실망스럽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을 폐지하고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는 한편 고용에 대한 지원은 늘려 과세 공평성과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도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2011년 9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