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양승태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서면브리핑

■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청문회 중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겠다.

양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재직할 때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던 분이다.

양 후보자는 삶의 터전을 강구하는 용산참사 철거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바 있으며, 증권거래소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대표적인 반서민, 반노동자의 입장을 취해왔다.

반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로 기소된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대표적인 친재벌적 성향으로 분류된다.

법원 내에서도 양 후보자는 보수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평가된다.

또한, 양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이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라며 본인이 시인을 했으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대법원장으로의 자질마저 의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는 시대적 요구인 사법개혁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밝힘으로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원장과 맞지 않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판결을 내리고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할 대법원장의 지위와 자질을 고려할 때, 민주당은 양승태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힌다.

민주당은 내일까지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드러난 각종 문제에 대해 점검하도록 할 것이다.

2011년 9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