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쇠고기협상·혁신과통합 발족관련 서면브리핑

 

■ 속속 드러나는 쇠고기 협상 진실을 언제까지 부인하려는가?

 

가 공개한 미국 외교문서를 통해 2008년 쇠고기 협상의 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쇠고기 협상을 한미정상회담과 연계했음이 들통난 데 이어, 지난 2008년에는 6.4 보궐선거를 의식해 쇠고기 개방 시기를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득 의원은 2008년 5월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와의 대화에서 “만일 6.4 재보궐선거 전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되면 이 문제가 선거의 주된 이슈가 돼 한나라당 후보가 전패할 수도 있고 이 대통령에게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미국에서 환대를 받기 위해 국익을 포기한 것도 모자라 쇠고기 시장 개방도 철저한 정치적 계산에 따라 진행했음을 증명하는 발언이다.

 

대통령의 친형이자 MB 정권의 ‘상왕’으로 불리는 이상득 의원은 정권이 시작되자마자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부터 농락한 것이다.

 

더욱이 “나는 미국산 쇠고기가 (품질이) 좋고 싸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나 “미국산 쇠고기가 가게에 깔리면 논란은 끝날 것”이라는 이상득 의원의 발언은 이들이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얼마나 천박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자신의 미국 방문이, 또 선거 승리가 중요했던 것이다.

 

또한 미국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가 “기술로 무장한 도시 게릴라의 시민 불복종”이고 그 원인이 “너무 민주화된 때문”이라는 박진 의원의 발언도 기가 막히기는 매한가지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여권 인사들의 이러한 인식이 국익과 국민 건강을 송두리째 내주는 어처구니없는 굴욕 협상을 가져 온 근본 원인인 것이다.

 

더욱이 철저한 책임규명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도 청와대는 “옛날 일에 불과하지 않느냐”, “확인이 어렵다”는 등 사실을 부인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잘못을 저지른 것도 문제지만, 여전히 그 엄청난 일이 잘못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청와대의 태도가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현 정권인사들에게는 국익을 팔아버린 일이 과거의 일이고 하찮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국민에게는 건강과 안전이 달린 문제이자 정부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분노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 ‘혁신과 통합’ 발족을 환영하며

 

‘혁신과 통합’ 발족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혁신과 통합’이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민주진보진영의 대통합에 크게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당이 민주진보 진영의 맏형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해 많은 분들께서 손발을 걷어붙이고 나서 ‘혁신과 통합’ 모임을 만든 것은 아닌지, 우선 송구한 마음이 앞선다.

 

우리 민주당은 ‘야권통합을 통한 이명박 정권 심판’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항상 가슴깊이 새기고 더욱 큰 책임감과 헌신의 자세로 야권 통합에 진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한다.

 

민주당은 가깝게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부터 ‘진보진영 대통합’이라는 대의에 충실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열망하는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늘 ‘혁신과 통합’의 발족이 민주진보진영의 대화합과 동참을 이끌어 내어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일구고, ‘2013년, 국민의 희망’을 함께 열어가자는 결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

 

‘혁신과 통합’이 우리나라 발전의 큰 물줄기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1년 9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