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MBC사과문·고위직자녀 군복무특혜의혹 관련 서면브리핑

■ MBC의 대국민 사과문은 경영진의 제작진에 대한 선전포고다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 기능’을 인정한 것이며, PD수첩 광우병 보도의 정당성을 확인해 준 것이다.

사측은 이번 판결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부당한 징계성 인사를 바로잡고 이들을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 즉각 복귀시켜야 함이 옳다.

그러나 MBC 사측은 오히려 대대적인 ‘반성문’을 발표했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부당한 징계성 인사의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권력에 길들여져 언론 자유의 가치를 스스로 내던진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무엇이 되었건 법원이 대부분 인정한 정당한 보도를 ‘제 얼굴에 침 뱉기’를 하면서까지 스스로 폄훼하고, 제작진이 허위보도를 했다고 매도하는 경영진의 행태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번 판결의 취지를 뒤집은 것도 모자라,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절차 재점검과 취재 제작 가이드라인 준수 의지를 밝힌 것은 제작에 대한 노골적 간섭을 예고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MBC 직원들이 피땀 흘려 일군 ‘공영방송’의 긍지와 기치를 마구잡이로 부수고 훼손하고 있는 김재철 사장 등 경영진의 행태에 깊은 유감과 항의를 보낸다.

경영진이 수구적 논리로 MBC를 망가뜨리려 해도 양식 있는 직원들이 지켜온 비판정신과 공영방송의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민주당은 언론자유를 위한 MBC 직원들의 노력을 적극 응원할 것을 약속드린다.

■ 고위직 자제 군복무 특혜 의혹과 공정사회

이명박 정부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장차관급 자제의 40%가 ‘꽃보직’에서 병역을 이행하거나 복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서민 자제들은 전방 등 힘든 곳에 배치되어 고생을 하는데 고위관료들의 자제들만 상대적으로 편하고 안전한 곳에서 병역을 수행한 것이 단순한 우연은 아닐 것이다.

특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공정한 사회를 말하는 이명박 정부가 오히려 반칙과 특권에 젖어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 곰팡이 햄버거, 저질 건빵 논란을 지켜보며 걱정했을 대다수 사병들의 부모님들은 이런 특혜 논란에 더욱 가슴이 무너질 것이다.

정부가 진정 공정사회를 주창하고자 한다면 먼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진심으로 충고한다.

2011년 9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