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쇠고기협상 관련 서면브리핑

■ 최고위원회의 결정사항

오늘 최고위원회는 10.26 재보궐선거 부산 동구청장 후보에 이해성 후보를 인준했다. 이해성 후보는 MBC 기자 출신으로 참여정부 초대 홍보수석비서관, 한국조폐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이번 재보궐선거에 야권단일후보로 결정된 만큼 이명박 정권 심판의 국민적 염원을 실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 국민의 질타가 두려워 거짓말을 했다는 말인가

위키리크스가 지난 2일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을 통해, 2008년 초 인수위에서 활동하던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주한 미대사를 만나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했음이 드러났다.

대통령의 측근인사들이 주한 미대사와 만나 방미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쇠고기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면 그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한미 정상회담의 대가로 쇠고기 시장을 개방했다는 국민의 의혹이 단순한 의혹으로 그치길 바랬건만 엄연한 사실이라니 억장이 무너진다.

정부가 어떻게 양국 정상의 만남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양보하는 굴욕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인수위에서 활동하던 대통령의 측근들이 이러한 중대한 국사를 마음대로 약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대통령의 방미와 쇠고기 수입 협상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던 정부의 말이 촛불시위로 폭발한 국민의 민심을 피하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나다니 더욱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굴욕협상을 한 것도 모자라서 민심의 폭발이 두려워 거짓 해명을 한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필요에 따라서 서슴없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믿고 신뢰할 것이며,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마저 도외시하는 정부를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현인택 장관 등 측근이 마음대로 국사를 정한 것인지, 아니면 당선자 신분이던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며 관련자들은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만큼은 이명박 대통령이 거짓 사과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1년 9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