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법원의 광우병 보도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이 오늘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해 농림수산부가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부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재판에서 논란이 됐던 7가지 쟁점 가운데 “우리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1개 보도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정정보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 기능을 인정하고, PD수첩 광우병 보도의 정당성을 확인해준 것으로서 매우 환영할만한 판결이다.

이로써 언론의 비판정신을 거세하려고 했던 이명박 정부의 시도는 법의 심판을 받은 셈이다.

또 광우병의 위험성을 도외시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촛불시위의 책임을 언론에 전가하려했던 정부의 치졸함도 확인이 됐다.

정부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부정하고 비판적 언론을 송사로 압박해 3년 넘게 사회적 혼란을 확산시킨데 대해 진심으로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이번 판결을 깊이 되새겨 더 늦기 전에 언론의 비판 정신을 말살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MBC 김재철 사장 등 사측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부당한 징계성 인사를 바로잡고 이들을 프로그램 제작현장에 복귀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억울한 송사와 사측의 부당한 인사로 고통 받았을 PD수첩 제작진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언론 본연의 역할을 지키는 데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2011년 9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