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규탄·강정마을 평화적 해결촉구·물가폭탄은 MB노믹스부작용의 현실화 등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9월 2일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의 여론몰이용 피의사실 공표를 규탄한다

 

검찰의 도를 넘은 여론몰이 수사 행태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수사를 해야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피의사실 공표는 위법일 뿐만 아니라, 정치검찰의 고질적 악습이다.

 

재판이 시작되기는커녕 수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여론재판으로 몰아가고 있는 정치검찰의 행태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는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검찰이 정권의 시녀이기를 자처하는 것은 국가 발전이나 국민 권익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찰권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마침내 ‘국민에 의한 검찰개혁’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임을 부디 깨닫기 바란다.

 

부디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라는 못된 버릇을 스스로 시정하기 바라며, 이에 대해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은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책임있게 답해 주기 바란다.

 

또한 피의사실 공표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는 중범죄임에도 이를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이러한 악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피의사실을 공표한 정치검찰을 찾아내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 주기 바란다.

 

이것이 검찰이 바로서는 길이고, 타율에 의한 개혁을 예방하는 길이다.

아울러 언론도 검찰의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에 장단을 맞추지 말고, 사회적 신뢰와 정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정론직필’의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린다.

 

■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한다

 

경찰이 강정마을에 공권력을 투입해 제주도의 평화를 파괴한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

 

정부가 제주도민을 털끝만치라도 배려한다면 이렇게 힘으로만 밀어 붙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공권력 투입은 매우 유감스럽다.

 

국회 예결위 해군기지조사소위의 활동이 시작되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 모색되고 있는 마당에 경찰이 성급하게 공권력을 발동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인다.

 

더욱이 조현오 청장이 “광범위한 공권력 투입은 없다”고 발언한 것이 바로 얼마전인데, 이렇게 국회와 국민에게 한 약속을 버려도 되는 것인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공권력 투입은 결과적으로 대립과 반목을 키우고 갈등의 골만 깊게 할 뿐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경찰은 4.3 사건의 아픔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제주도민들을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즉각 경찰병력을 철수시키고 구속자를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 오늘의 물가폭탄은 MB노믹스의 부작용이 현실화 된 것

 

물가폭탄, 임금 감소, 실업자 증가, 가계부채 증가 등 민생경제가 황폐화되고 있다.

 

MB 노믹스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성장과 대기업 위주의 MB 노믹스를 ‘경제 안정’과 ‘민생’ 위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2011년 9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