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강자에 힘주는 국가 개입만 늘려"손학규 대표
손학규 대표는 1일 현 정부에 대해 "국가가 곳곳에 간섭하면서 국가의 개입은 늘렸는데 약자 보호가 아니라 강자에게 힘을 주는 개입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중소·서민경제 국민대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제 나라의 역할, 국가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해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자발적인 공생발전을 언급한 데 대해 "과연 자발적으로 힘있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하청업체, 협력업체, 골목상권들과 상생하는 자세로 임했는지를 심각하게 성찰해봐야 한다"며 "그대로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 놓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부는 출발을 하면서 작은 정부를 표방했다"며 "작은 정부라고 하는 것이 행정부처 몇 개를 없애는 것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실제로 작은 정부가 됐느냐"고 반문했다.
손 대표는 "국가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길로 나가야 한다"며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위협할 때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보편적 복지정책 토론회에서는 인사말을 통해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는 그저 이 정부와 한나라당, 보수세력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복지포퓰리즘이라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경제의 틀을 바꿔 경제의 선순환, 좋은 성장에 바탕이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발표한 증세 없는 복지재원 대책에 대해 "정치적으로 헛공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이라며 "내년 정권교체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목표가 될 것이고 총선을 비롯한 모든 선거에 민주당의 대국민 국가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