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 민주당 당론 추진!

○ 민주당은 9월1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 ‘ 사회보험사각지대를 대폭 줄이는 효과가 예상되어 비공식고용 저임금 불량일자리를 사회보험이 보장되는 공식일자리로 만들 것이고, 영세사업자들의 고용비용을 낮춰 고용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을 요청 하였고,

- 민주당은 이미경 의원의 제안을 수용하여 민주당 정책의총에 상정키로 하였다.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현황

o 2010년 3월 현재 3개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한 근로자는 9,330천명(67%). 4,585천명(33%)은 하나 이상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3,821천명은 3대 사회보험 모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o 고용보험가입근로자 1년간 직장유지율 76.3%인 반면에 미가입 근로자 41%에 불과, 미 가입 근로자의 실직경험률 34.4%

o 2009년 4월 통계청 자료, 1년 미만 전직 근로자 중 실업급여를 받는 비중 11.3%

o 임시직과 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 미 수급 사유 중 고용보험 미가입이 각각 46.9%, 61.6%로 가장 많음

□ 제안이유

o 적용대상의 확대로 사회보험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보험 가입이 더욱 필요한 고용불안층의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실정

o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지원제도 도입으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인하고, 의도적 가입기피를 억제하여 비공식고용을 축소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필요함

o 현재 사회보험이 가구소득 및 임금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사업주에게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고, 이로하여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사업주가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여 고용불안층 중 상당수가 사회보험 수혜의 사각지대에 있음

o 저임금 근로자 및 저임금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영세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상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이루고 영세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고자 함

□ 주요내용

o 법적용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o 지원대상 및 요건

-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할 것

-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분의 13 미만일 것

o 지원금액: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상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o 비용추계

- 2011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이고 평균 주장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의 130% 이하의 임금 근로자 수 1,763,500명

- 추계대상자 모두 5개 사회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 2012~2016년 5년간 총 8조8,952억원(년 평균 1조7,790억원)

□ 기대효과

o 근로조건부 급여의 성격을 지닌 근로유인보상정책으로 취업유인율을 제고할 것임. 주로 영세자영업자의 임금근로 전환 증가 예상

o 사회보험사각지대를 대폭 줄이는 효과가 예상되어 비공식고용 저임금 불량일자리를 사회보험이 보장되는 공식일자리로 만들 것이고, 영세사업자들의 고용비용을 낮춰 고용확대에 기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