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마무리 발언
2011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마무리 발언
□ 일시: 2011년 8월 30일 오후 9시10분
□ 장소: 교육문화회관 2층
■ 김진표 원내대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최광식 문화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통일부 장관에 류우익 전 주중대사,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 국무총리실장에는 임종룡 기재부1차관 이 다섯명 중 임종룡 기재부1차관을 제외한 4명의 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전당대회 일정도 있고, 보궐선거 문제도 있어 여러분이 보고받은 것처럼 9월에는 정말 빡빡하게 일정이 짜여있다. 9월 5,6일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일 국정감사 결의로 증인채택 그리고 9일까지 그동안 미뤄졌던 안건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9일이고, 조용환 헌법재판관 표결도 9일에 할 계획에 있다. 이후 추석연휴가 끝나고 딱 사흘이 있다. 14,15,16 그리고 주말이 지나면 19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관련 법규에 의하면 정부가 아마도 내일 바로 요구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20일까지는 우리가 통보해줘야 하고 20일안에 통보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내일 한나라당 원내대표단과 협의해야 하지만 참 힘든 일정이다. 유일한 대안은 14,15,16일에 장관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지만 의원여러분께서 국감준비에 시간을 빼앗겨 국감일정을 3일이라도 늦춰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협의해볼 예정이다.
박경철 원장의 이야기를 재밌게 들으며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무엇보다 오늘 저녁 정세균 전 대표의 말씀처럼 첩첩산중을 넘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길이 안 보인다, 오리무중이다.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아무런 행동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걱정이 많이 된다. 오늘 토론과정을 통해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에는 우리 모두 공감한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김진애 의원의 말씀처럼 한번 짧은 기간에 테스트 베드로 서울시장 야당전체 통합후보 선출과정에서 모든 가능성을 짧은 기간에 테스트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꼭 당선될 수 있는 후보를 우리의 역량으로 어떻게 골라내느냐는 결국 이 자리에 계신 의원들이 서로 견해는 달라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하나로 뜻을 모으는 저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통상적인 선거 때를 생각하면 갑갑하고 힘들겠구나 생각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몇 차례의 선거, 도저히 힘들고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선거에서도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승리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가 다룰 많은 문제들 다 지적되었다. 아마 관련 책임을 맡은 의원들이 구체적 결정안을 몇 개의 대안을 가지고 만들겠지만 어떤 안으로 최종 의견이 모아져도 그 안에 의원들이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주시고 특히 국감과 대정부 질문에 예년보다 더 많은 각오로 임해주시기길 당부드린다.
조금 전 예고한 것처럼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서 내일 통외통위 남경필 위원장과 한나라당이 FTA를 아직도 직권상정 운운하며 이야기를 굽히지 않는데 내일 통외통위위원들과 원내대표단이 분명히 이 문제를 저지하고 우리당의 10+2를 기초로 이익균형의 회복을 위한 재재협상을 반드시 관철하도록 힘을 합쳐주시기 바란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 손학규 대표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다. 워크숍을 준비해주신 김진표 원내대표, 노영민 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정책자료집이 아주 충실하게 잘 되었는데 박영선 정책위의장, 주승용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정책실장, 전문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오늘 당개혁특위 개혁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제가 라디오 연설 녹음 때문에 자리를 지키지 못했는데 오늘 여러분께서 토의한 것은 실무자들이 전부 기록을 해 이를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 당의 안을 만들 예정이다.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 당개혁안의 이상이 현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하겠다. 박지원 전 대표의 말씀대로 간단하게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도 있었고 우려도 있었고 일부 혼선도 있었다. 취지는 우리가 이번에 통합후보를 내지 않으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를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통합후보 선출과정부터가 야권통합의 출발점이 되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자세로 논의에 임하고자 한다. 다만 우리당에서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고 윤곽이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서울시장에 나설 의향을 갖고 있기에 이분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당의 당연한 책임이다. 우리당의 경쟁력 있는 후보자들이 충분히 그 힘을 펼치도록 우리당의 후보 선출절차를 분명히 해 당력을 키우고 이번 시장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어차피 중심, 어차피 선도는 우리 민주당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리당의 책무인 만큼 당에서 후보선출을 위한 공심위가 내일 구성될텐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부터 야권통합후보를 선출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겠고 또 일부 논의가 비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말씀드린다. 또 다른 당이나 시민단체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와 논의의 장을 만들어나가는 것에 우리가 비전을 갖고 낙관적인 자신을 갖고 시작하고자 한다.
오늘 정세균 최고위원께서 당의 야권민주주의진보진영의 통합, 내년 총선준비를 위한 체제정비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안다. 대강 김진표 원내대표를 통해 전해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통합논의는 우리가 여러가지 제약이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통합이 최상의 길이다. 또 이번 통합과정을 통해 실제로 통합을 이뤄내자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은 충분히 높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통합논의를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 내년 총선 준비와 관련한 당의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 전당대회 과정도 생각해서 준비할 것이고 역사의 한 로드맵들을 현재 사무총장이 아주 골머리를 앓으며 준비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진애 의원께서 지도부가 조기사퇴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저를 포함한 지도부에서 어떻게 무엇이 당의 총선준비와 정권교체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행동이고 처신인가. 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야당통합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결정하고 앞으로 정해나가겠다. 김진애 의원 취지대로 우리가 어떠한 것이든 기득권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내가 지금 담당하는 책임을 단지 기득권이나 특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우리는 우리를 헌신하고 몸을 던져서 일을 하기 위해 자리에 있는 것이지 특권을 행사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당을 위해서 당의 통합을 위해서 내년 총선과 대선승리를 위해, 그 준비를 위해 내가 할일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길을 따라 제 몸을 던지겠다.
이제 정기국회가 모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미 문제가 많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결과적으로 방해하는 내각임명부터 우리가 당면한 과제다. 또 한미 FTA를 밀어붙이겠다는 여당의 행태 또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여당에서 8월 임시국회를 열 때 합의한 것이 양당간에 합의하지 않은 사안은 다루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임시국회를 열었음에도 밀고 들어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정기국회 어떠하겠는가. 정기국회 우리는 우리대로 내년도 총선승리,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생각하지만 저쪽은 저쪽대로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가진 모든 권력과 수단을 모두 동원해 우리의 의도에 훼방을 놓을 것이다. 우리가 내년도 정권교체를 하려는 것은 이번 서울시민들의 주민투표에서 나타난 열망, 이제는 보편적 복지의 새로운 시대를 통해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국민적인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의원여러분께서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충실히 그 역할을 수행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함께 다짐하고자 한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다.
2011년 8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