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정기국회에 임하는 민주당의 결의

우리는 오늘 국가와 국민이 처한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2011년도 정기국회에서 역사와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 남북관계 파탄 등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뿌리 깊은 실망은 국민의 분노와 항거에 직면했다.

더구나 고환율?저금리, 부자감세 등 MB노믹스 경제실패로 인한 물가대란, 전세대란, 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대란, 100만 청년실업자 일자리 대란 등이 파국적으로 초래되어 절대 다수의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오직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편향된 정책으로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고, 무분별한 개발과 투기로 국토를 망가뜨린데 이어, 경찰과 검찰 등 권력기관의 공안몰이로 국민을 겁박하면서 실정 덮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무능에 분노하면서,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2012년 정권교체는 국민이 민주당에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심판의 장이 될 것이다. 예산과 법안투쟁을 통해 민주당의 대안정책과 수권능력을 국민께 각인시키고, 국민적 기대에 부합하는 국회를 만들 것이다.

하나. 민생을 파탄 낸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 희망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다.

최대의 민생현안이자 시대적 요구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수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추경을 관철 시킬 것이며, 전월세 대책 마련 등 민생구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나. 보편적 복지 전면화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반민생 정책인 부자감세를 철회시키고, 조세?재정?복지 체제 개혁 을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여,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보편적 복지가 전면화 되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이다.

하나. 경제민주주의 실현으로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소수 재벌과 특권층에 혜택을 주려는 온갖 특권법안과 특권정책들을 온몸으로 저지할 것이며,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수권태세를 확립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제1야당, 민주당으로 거듭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