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9(월)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을 보고서 형태로 발표
ㅇ 이 보고서는 민주당 보편적복지기획단(단장 : 이용섭 국회의원)에서 그간 외부 연구용역과 전문가 논의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차기정권 5년(2013~2017) 보편적 복지 청사진의 하나임
ㅇ 앞으로 이 보고서는 민주당 보편적복지특위?의원총회?최고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당의 공식 입장으로 발전될 전망임
 
◆ 지난해 6.2 지방선거, 금년 4.27 보궐선거,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거치면서 보편적 복지가 시대의 흐름이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3+3 보편적 복지정책이 실시되면 세금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빈곤층?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것이다, 재원 뒷받침 없는 복지 주장은 포퓰리즘이다 등 아직도 근거 없는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임

◆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창조형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민주당의 재원 대책을 밝힘으로써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가 선거용 포퓰리즘이 아니라, 바로 시행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5년 집권 프로그램임’을 제시한 것임

◆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적인 보장을 먼저하고, 그 기반 위에서 당면 과제인 저출산 고령화?사회 양극화?고용없는 성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긴요한 핵심 영역(3+3)에 대해 보편적 지원을 하는 것임
ㅇ 따라서 보편적복지 정책 시행을 계기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크게 강화됨. 문제는 재원인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대책을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하였음
 
◆ 보편적복지 재원은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금 신설은 하지 않고, 우선 재정지출 개혁과 복지 개혁을 통해 소비성?중복성?선심성 예산을 삭감하여 조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세금으로 조달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음
ㅇ 3대 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규모는 5년(’13~‘17) 평균 33조원 - 재정개혁 12.3조(37%) + 복지개혁 6.4조(19%) + 조세개혁 14.3조(43%) = 33조
ㅇ 이 중 17조는 3+1 정책 시행을 위해 사용 - 무상급식 0.9조 + 무상보육 2.6조 + 무상의료 8.6조 + 반값 등록금 4.8조 = 17조
ㅇ 나머지 여유재원 16조는 저소득?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과 일자리?주거복지 등 추가 복지 수요에 활용(구체적 재원 사용계획은 추후 민주당 보편적복지특위에서 후속 대책으로 발표 예정) ⇒ 이번 충분한 재원마련 대책의 발표로, 이제 복지논쟁은 재원문제를 떠나 철학과 의지의 문제로 접근 필요

◆ 조세부담률은 2017년 21.5%로 늘어남
ㅇ 이는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조세부담률 21%보다 0.5%p 증가한 것이나 OECD 평균(25.8%)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임(MB정부의 과도한 부자감세로 현재는 19.4%)
ㅇ 사회보장기여금이 포함된 국민부담률은 2010년 25%에서 2017년 28.7%로 증가할 전망. 이 역시 OECD 평균 34.8% 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
ㅇ 필요한 조세수입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지 않고 MB 정부에서 왜곡된 세금을 정상화하고,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세정개혁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중산서민의 조세부담 증가는 최소화하였음

◆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 (연 평균 재원조달액 33조원)
ㅇ 재정지출 개혁(12.3조) : 대형국책 사업과 개발연대식 산업지원제도 재검토, 특수활동비?특정업무 경비?홍보비 등 불투명 과잉홍보 예산 절감, 중복사업과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예산 축소, 출연출자 사업 구조조정
ㅇ 복지 개혁(6.4조) : 복지전달체계 혁신, 건강보험 부과기반 확대, 종합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의 고소득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건강보험료율 조정
ㅇ 조세개혁(14.3조) :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장내파생금융 상품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 비합리적 비과세 감면의 축소, 소득세 및 재산보유과세의 적정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