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보편적복지 재원조달방안 기자간담회 인사말

□ 일시: 2011년 8월 29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보편적 복지가 국민적 이슈로 등장한 것은 작년 6?2지방선거 전후였다. 시혜적인 선별급식이냐, 보편적인 무상급식이냐의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 8?24주민투표를 통해서 '이제는 복지도 민생'이라고 선택했다. 민주당은 지난 1월에 기획단을 구성한 이래 지금까지 7개월 동안 민주당이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비전과 구체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노력의 결과가 오늘 발표되는 것이다.

그동안 보편적복지기획단의 단장으로 고생해주신 이용섭 의원, 기획단에 함께 해주신 백재현 의원, 박은수 의원, 주승용 정책위부의장, 박영선 정책위의장, 김동철 의원 등 많은 의원님들이 적극 참여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특별히 자리를 함께해주신 황성현 교수, 우리나라 재정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재원조달에서 충분하게 근거가 있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으로 만들어준데 대해 감사드린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은 8월24일 국민은, 보편적 복지야말로 민생이고 시대적 흐름임을 다시 확인해 주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국민의 명령에 맞춰 복지국가로 나가느냐, 국민의 명령에 반해서 토건 국가를 계속 할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맞춰 복지국가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 갈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는 선별적 시혜적 복지가 아닌 모든 국민이 누리는 보편적 복지다. 일시에 모든 것을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편에 맞춰서 5년의 걸쳐서 단계적으로 이루자고 하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토건주의와 완전히 결별하고, 사람과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부자감세와 결별도 해야 한다. 승자독식의 시장만능주의, 고용 없는 성장, 사회적 양극화, 재정의 위기만을 심화시키는 부자감세는 우리의 복지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우리는 토건주의, 부자감세와 과감히 결별하고, 사람과 미래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뿐만 아니라 일자리 복지와 주거 복지를 실현하는 복지국가의 길로 나갈 것이다. 그 길에 국민과 역사가 함께 할 것으로 믿는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오늘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3+1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에 대한 재원방안 마련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 오늘 발표는 지속가능한 창조형 민주당의 복지 플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2017년까지 조세 부담률을 21.5%로 하고, 평균 세입을 33조를 잡은 것이 오늘 발표한 것에 핵심 숫자다. 3+1만 가지면 17조가 필요하지만 여기서 33조를 잡은 것은 앞으로 더 있을 수 있는 일자리 복지와 주거 복지에 관한 결론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3+1까지만 발표를 하고, 3+3과 관련해서는 그 수준을 어떻게 하느냐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보편적복지기획단은 3+1 까지만 발표를 하고, 3+3 일자리와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보편적 복지특위, 김용익 위원장이 주도하는 특위에서 연구를 해서 올해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용섭위원님을 비롯한 복지기획단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고, 회의도 여러 차례 많이 하고 조율과정도 많이 거쳤다. 이제부터 민주당의 창조형 복지플랜이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2011년 8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